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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2년 연속’ 한전 적자 원인은 탈원전”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3월 11일(수) 07:11    게시 : 2020년 03월 11일(수) 07:11
윤한홍 의원(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약 1조3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가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및 배출권 비용 전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자 원인으로 거론한 배출권 비용은 지난해 7440억원에서 올해 1조4241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다.

배출권 비용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을 초과해 CO2를 배출할 경우 내는 비용이다. 원전 가동을 줄인 만큼 CO2 배출이 큰 LNG 발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배출권 비용 급증은 피할 수 없다.

또 한전은 신재생발전 증가에 따른 RPS 비용도 2019년 1조6035억원에서 2020년 2조2424억원으로 6389억원 늘 것으로 전망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발전 의무 공급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을 말한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등이 급증하자 RPS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2020년 늘어나는 배출권 및 RPS 비용은 총 3조6665억원으로 2019년보다 1조3190억원이 증가했다. 2019년 한전 영업적자 1조3566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또 한전은 2023년에는 배출권과 RPS 비용을 합친 규모가 5조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9년 2조3475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탈원전 정책이 계속될 경우 향후 한적 적자는 계속 늘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한전 적자는 앞으로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RPS | 윤한홍 |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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