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인증 완속충전기 수사 이어 급속도 검토 중
급속은 KC·형식승인 미인증 제품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이면 보조금 부정수급 외에 표준법 등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

OCPP 파생모델 미인증 문제로 촉발된 환경부 완속충전기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가 급속충전기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완속충전기의 경우 OCPP 미인증 건만 문제가 됐던 반면 급속충전기의 경우 KC(안전인증), 계량 형식승인까지 받지 않은 미인증 제품 보급 가능성이 제기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3월 28일 충전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범위를 기존 ‘완속충전기 보조사업’에서 ‘무공해차 브랜드사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사업은 환경부가 2021년부터 추진한 급속충전기 중심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범위가 완속충전기 시장에서 급속충전기 시장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경찰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부정 수급되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OCPP 미인증 충전기를 설치한 업체를 적발했다. 환경부 충전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전 통신규약 OCPP 인증이 필요한데 5개 업체가 미인증 제품을 설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4000개 미인증 충전기를 모두 교체하라고 명령했고 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관련 수사 중 급속충전기 시장에서도 완속처럼 미인증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를 확인했다. 문제는 완속충전기의 경우는 OCPP 미인증 건만 수사 대상이었던 반면 급속충전기는 OCPP를 비롯해 KC, 계량 형식승인까지 미인증 제품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급속충전기는 내부 부품과 케이블 등이 바뀌는 일이 잦다”며 “ 그러다 보니 브랜드 사업 급속충전기 설치 때 파생모델 인증을 아예 받지 않고 설치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OCPP는 다른 인증과 달리 파생모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표준도 아니다. 따라서 업체들도 일단 미인증 제품을 교체하더라도 향후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일말의 여지라도 있다. 실제 충전기 업계에 미인증 제품 설치 논란이 발생한 이후 업계의 요구에 의해 OCPP에 대한 파생모델 인정 규정이 수립되기도 했다.

하지만 KC와 계량기 형식승인은 파생모델 이슈가 없고 국내 표준이어서 관련 업체들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보조금 부정수급은 물론 제품안전관리법, 전기전자통신기본법, 계량법 위반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정은 산업과 시장의 약속이다. 지키는 회사가 있고 안 지키는 회사가 있으면 안 된다. 문제가 있더라도 어쨌든 공표된 규정은 지키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OCPP 인증처럼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인증을 전문가 검토 없이 마구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지려면 인증, 규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세우며 접근해야 한다”며 “인증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