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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한전의 자와 9·10호기 지분투자, 적절성 여부 감사 필요”
기후솔루션, 감사원에 한전과 기재부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한전은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기재부는 감독권 행사 포기”
일각에서는 “지분투자에 가해지는 전방위 압박, 기업활동 저해”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해외 석탄화력사업 부실 투자 관련 한국전력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12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환경단체가 공기업의 해외사업 지분투자 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직접 화력발전을 운영하는 게 아닌 재무적인 투자임에도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자와(Jawa) 9·10호기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편법을 동원해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기후솔루션은 “기획재정부 또한 예타를 우회하려는 한전에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에 대한 감사 역시 청구했다.

이날 기후솔루션과 뜻을 같이한 시민단체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업성 부족’이 확인된 사업의 투자 규모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한전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예타 우회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녹생당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예타 대상을 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소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500억원 미만 규모의 예산 낭비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재부는 한전의 사업계획 변경을 부인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하도록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나 어떠한 감독권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의 권한과 책임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사되고 있는지를 엄격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원에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국민 645명이 동의했으며, 감사원은 앞으로 한전과 기재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한전은 총설비용량 2GW 석탄화력발전소인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건설에 지분투자 형태로 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자 지분투자액을 480억원으로 변경해 사업을 다시금 추진하고 있다.
작성 : 2020년 02월 12일(수) 17:27
게시 : 2020년 02월 12일(수) 18:45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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