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전관리 업무 효율 목적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21일 금천구에 위치한 본원에서 이훈 의원을 비롯해 허남용 국표원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한민구 설립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개원식을 열고, 제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관리원은 지난 3월 20일 제품안전관리원 설립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근거로 설립됐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리원을 통해 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이번 설립 목적이다.

그동안 설립되기까지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품안전관리 전담 기관 설립이 포함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 발의 이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회부됐지만 정치권의 정쟁이 계속되면서 공청회가 미뤄지는 등 해가 바뀐 이후에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기존 협회 인력의 고용승계 여부를 두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기도 했다.

관리원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일을 책임질 예정이다.

관리원 출범 추진 경과를 발표한 김동호 국표원 과장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이케아 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 됐다”며 “4월 6일 관리원 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추천, 정관과 운영 규정 제정, 경력직 채용 과정을 거친 후 비상근 임원과 감사를 임명했다. 9월 17일 초대원장으로 정기원 원장을 공모를 통해 채용했다”고 말했다.

관리원은 앞으로 2실 2부 1센터 약 50명의 조직으로 구성돼 앞으로 불법·불량 제품 조사업무 등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높인 제품안전관리 선도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업무는 ▲수입·유통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제품의 감시·조사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점검 ▲제품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 12가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연계해 기업의 사전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제품을 감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품 사후관리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섬유, 가죽제품 등 23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제품을 감시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 유통제품 사후관리, 위해 정보수집·분석과 사고조사 등의 강화를 통해 제품안전 관리분야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원장 이력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이화여자대학원 화학과 석사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원 유기화학 석사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원 무기화학 박사

▲주요경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장('11~'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과장('12~'13)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13~'16)

에너지기술평가원 표준 PD('16~'17)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17~'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