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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광장)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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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지속된 남북한간의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을 넘어서 북미정상회담의 길까지 열어 두었다. 지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군사적 긴장이 높았고, 이로 인해 평창올림픽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임에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껴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특히, 오랜만에 조성된 대화국면이 단순히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만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한반도 긴장 완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최근 대화 국면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긴장완화는 북한경제개발과 궁극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중국국민들로 하여금 중국 정부가 행하는 각종 통제 행위를 받아들이게 하듯이 경제개발 없이는 북한 주민들도 북한 정부의 통제에 언제나 순응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지도층도 북한 주민이 느끼는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현재 체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간과돼서는 안 되는 점은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 합의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한반도 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6자 회담 당사국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남북한 국민 모두가 원하는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이웃 국가들이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지되기 쉽지 않다. 지금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는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만한 합의를 한국이나 미국과 할 수는 없다. 한국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없이 대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일이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언제든지 한국 의사에 반하는 개입을 할 수 있다.
결국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합의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투자가 없이 경제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북한 주민을 그저 남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러한 상황을 잘 판단해서 현명한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안 중에서 고려할 만한 것이 남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 특히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하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6자회담 당사국들의 합의를 이끌 수 있고, 대북 지원의 재원은 어디서 가져와야 할 것인가?
그 답은 한반도 긴장완화로 국가들이 절감할 수 있는 군사비에 있다. 절감된 군사비의 극히 일부를 북한 경제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 상황 때문에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재원을 한반도 긴장으로 인해 낭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드러내고 왔고, 전세계 G2로서 자리 잡고 싶은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국한한 지나친 군비 경쟁을 지양하고 싶을 수 있다. 원유가격 하락으로 직격탄을 받은 러시아나 재정적자 줄이기에 부심하는 일본도 군사비 절감을 내심 반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줄어든 군사비의 극히 일부만 투자되더라도 최저개발국의 입장에 있는 북한에게는 막대한 재원이 북한 개발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할 중요한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주변 국가들도 한반도 긴장으로 인한 군사비 낭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주요 투자국으로서의 대북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미개발에 가까운 북한에서 적지 않은 투자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은 대외적으로 한반도 안정화에 기여한 평화수호자로 알려질 것이다.
앞서 제시된 방안도 주변 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가 어느 정도 선행되거나 아니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 과정에서 북한 인권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내버려 둬선 안된다.
모쪼록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살얼음이 좀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작성 : 2018년 03월 26일(월) 09:49
게시 : 2018년 03월 27일(화) 09:12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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