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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 변호사의 세상을 바꾸는 연료 LNG) 진화하는 LNG 산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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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산업의 역사
세계 최초의 상업규모 LNG 거래는 1964년 개시된 알제리와 영국간 거래이다. 다음해 알제리산 LNG는 프랑스에도 인도되었다. 1970년대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리비아로부터 LNG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LNG 거래는 대서양 지역에서 시작하였지만, 곧 그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갔다. 일본은 196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수입한 이래 2005년 전세계 LNG 구매량의 42%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수입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같은 해 16.2%를 수입하여 2위를 차지하였다. 1970년대 초 미국 또한 알제리로부터 LNG를 수입하기 시작하였고 세 곳의 인수터미널이 더 건설되었으나, 1970년대 말 이후 역내 천연가스시장의 시황변화와 규제완화로 인해 수입 LNG는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LNG 수입국은 일본, 한국, 대만, 미국, 남부 유럽국가 등 10여개 국에 불과하였고, 수출국 또한 알제리, 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카타르, 나이지리아, 오만 등 10여개 국에 불과하였다. 2000년 LNG 거래량은 2014년 243MMt의 절반도 안 되는 103MMt였다.
LNG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본투자를 필요로 함에 따라 그 추진 여부는 보수적으로 결정되었다. 즉, LNG 프로젝트는 신용도가 높은 구매자가 도입물량을 확약하는 경우에만 성사될 수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스팟거래의 규모가 극히 적힌 상황에서 구매자의 물량약정이 없는 LNG는 다른 곳에 판매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매자들은 대부분 전력회사나 가스회사와 같은 공공설비기업들이었다.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이들은 저렴한 도입가격보다는 안정적 공급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총괄원가방식의 요금규제 하에서 고객에게 도입비용을 전가할 수 있었으므로 도입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도입물량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규제당국으로부터 엄격한 문책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적 LNG 산업의 특징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사업환경의 결과, LNG 산업은 전통적으로 폐쇄성과 경직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우선, LNG 산업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개별적인 장기거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브렌트유, WTI, 두바이유와 같은 가격지표를 가진 석유산업과 달리) 역내 가격지표를 생성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이는 LNG 산업의 투명성과 유동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태지역의 경우 LNG 계약가격은 Japan Crude Cocktail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세관통관가격(Japan Customs Cleared Price; JCC) 지수로 구성된 산식에 의해 원유가격에 연동되어 왔다. 당시 일본 내 많이 존재하고 있던 석유발전소들과 경쟁할 수 있게끔 LNG 계약가격이 유가에 근사하게 정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반면에, 유럽의 계약가격은 원유, 원유 바스켓 내지 천연가스와 경쟁하는 석유제품 바스켓에 연동되었다.
구매자는 통상 계약기간 20년인 장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take-or-pay(TOP) 조항에 따른 물량약정을 해야 했다. TOP 조항을 통해 판매자는 물량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나, 구매자는 시장수요의 변화로 약정물량을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되더라도 판매자에게 해당 물량만큼의 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리고, LNG의 하역장소를 제한하는 목적지 조항 하에서 구매자가 잉여물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는 것도 제한되었다. 판매자는 목적지조항을 통해 수요지역간 재판매비용을 크게 높임으로써 지역별로 가격을 차별하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LNG 탱크선의 발주가 지정된 거래를 위해서만 이루어진 것 역시 LNG 산업의 유동성을 제한하였다.
LNG 수요국 입장에서 전통적 사업모델은 물량약정을 통해 공급안정성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통모델에 내재된 폐쇄성과 경직성은 사업손익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공공설비산업규제의 비효율성과 결부하여 수요국 가스소비자들의 후생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전세계 LNG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안팎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LNG 산업은 진화하고 있고 전통모델은 변화를 겪고 있다.

작성 : 2017년 11월 07일(화) 09:14
게시 : 2017년 11월 08일(수) 09:58


박진표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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