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생활, 특히 건강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PM(Particulate Matter) 2.5로 지름이 2.5 × 10-6 m인 먼지를 가리키는데 인체의 폐에 침착하면 암,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관심의 폭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더더욱 그러한 것이 옛날 같으면 비가 온 다음날의 하늘은 그지없이 맑았었는데 요즈음은 그렇지가 못하다. 비가오고 난 뒤에도 그렇게 맑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만큼 미세먼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중국의 영향이 50%를 상회한다고 한다. 환경부의 최근 자료인 ‘국내 미세먼지 배출 원인별 기여도’를 보면 국내에서는 수송부문, 산업부문, 냉난방, 에너지부문(10 %내외)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논두렁 태우기, 화목보일러 등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것이다.

이중 에너지 부문인 화력발전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10%~15% 수준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TV나 신문 등 언로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처럼 알려지면서 폐지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부문은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적으로 산업부문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었음에 틀림이 없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원천에는 특히 석탄과 같은 화력발전이 많은 기여를 해 왔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순간 손을 대기 쉬운 공공 에너지부문을 더 이상 존재치 말아야 할 대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노후 경유차의 연료전환 보조금 지원사업 등 국민과 산업부문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화력발전부문에 만큼은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관련 비용을 공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 상황에서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되게 되어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른 수송부문과 산업부문, 냉난방 및 에너지 부문 전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간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