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여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기치아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고고도미사일 배치에 반대하여 한국 기업 및 제품과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탄압을 가중하고 있다.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경제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점차 최종판결을 향해 달려가더니 드디어 오늘 만장일치로 탄핵인용으로 귀결되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한 국가경제를 구해야 할 때이다.

헌재판결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로부터 연락이 왔다. 잠도 안자고 최종판결을 지켜본 모양이다. 최종판결문이 너무 멋있고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정의는 불의를, 진실은 거짓을, 진리는 허구를 결국 이겨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지름길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헌재의 재판과 거리의 찬반집회에서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동네 양아치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말과 행동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만한 법조인들의 입과 몸에서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정치인들도 비슷한 부끄러운 양태를 보였다. 법조인과 정치인들은 모름지기 법리와 입법 및 정책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단순한 생각이 나에게만 들었던 것일까?

이제 2개월 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산업정책에도 큰 변화가 오리라 예상된다. 전력산업은 신뢰성이 극히 중요하여 비교적 변화에 보수적이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전력산업정책에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와 개혁을 앞두고는 반드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다. 전력산업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전력산업분야에서 만큼은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언행을 일삼는 기관, 산업계나 개인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정부는 물론 산업계 및 개인은 보완 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전면 개편해야 할 부분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언행 및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정책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전력산업정책은 다른 분야보다도 영속성이 중요하다. 지난 정부가 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중단을 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과거 정책을 잘 분석하여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점은 과감히 버리거나 혁신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결, 경제성장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IoT, Big Data, AI 등의 응용산업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아직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발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원가, 품질, 기술, 기능, 표준 등에서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분야 신산업 육성정책도 중요하긴 마찬가지이다. 외국에서 연구개발 되고 있거나 이미 사용 중인 전력기기 및 전력시스템을 국내에도 과감히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외국에서도 기술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새로운 전력기기 및 시스템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세계 전력산업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전력분야 공공기관 및 전력산업계도 공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탄핵정국에서 보여주었듯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국가로써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열정과 정신으로 전력분야 종사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세계 전력산업시장을 멀지 않는 장래에 제패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발산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