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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공개검증’ 시민사회 참여 길 터줄까
“과정에 문제 없다” 주장 재검토위, 공개검증 위해 시민사회계와 만남 추진
‘공개검증’ 현실화 미지수지만 시민사회계 참여 매개 될 가능성도
장문기 기자    작성 : 2020년 09월 17일(목) 08:41    게시 : 2020년 09월 18일(금) 09:52
지난달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관계자들이 경북 경주시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탈핵 시민사회계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간 재검토 과정 참여를 거부해 온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 개최된 제34차 재검토위 회의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을 대상으로 접수된 시민사회계 건의서가 테이블에 올랐다.

재검토위 회의록에 따르면 시민사회계는 ▲지역 의견수렴과 관련된 모든 원자료 공개 ▲민관합동조사단이나 국회 차원의 조사위 구성해 공개검증 등을 요구했다.

이를 놓고 한 재검토위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동 검증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사회계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제안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지난 2016년 수립 당시에도 시민사회계가 불참하며 ‘반쪽 공론화’ 논란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을 다시금 수렴하기 위해 재검토가 추진됐지만 이번에도 시민사회계가 참여를 거부, 재검토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그간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함께 검증하겠다는 것은 재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검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사회계와 공개검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위원이 “공개검증 관련 사항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오늘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건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한 것이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관계기관이 이미 후속 조치에 들어선 만큼 실제로 공개검증이 이뤄질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간 참여를 거부한 시민사회계가 이를 계기로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7월 경주시민의 81.4%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찬성한다는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0일 맥스터 증설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재검토위는 지역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시민사회계는 지역 의견수렴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개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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