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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김석기 의원, 박형수 의원(이상 미래통합당),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감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졌다.
주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중단 등 탈원전 정책의 제일 상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이 가이드 라인을 정해주니 무리한 결정들이 나왔고 지금 와서 뒷일이 무서우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간다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잘못된 일이지만 정의라는 관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사례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과 김기수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는 정부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행정계획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월성 1호기가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성평가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야당 주도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개최된 ‘월성 1호기 경제성·위법성 평가 검증 토론회’와 반대되는 주장이 쏟아져나온 것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발언과 발제·토론자들은 최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의식한 듯 공격대상을 월성 1호기에서 탈원전 정책 전체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채익 의원은 “국회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제대로 밝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분명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므로 탈원전 정책이 민낯을 드러낼 날이 머지않았다”고 공세를 높였다.
한편 원자력계에서는 월성 1호기 관련 감사결과의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 4월 8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연달아 감사위원회가 개최됐다”며 “정 사장이 7월 1일과 2일 연달아 조사받은 만큼 이번주에 감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 감사결과를 통해 후속 감사인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의 방향성도 짐작할 수 있는 만큼 여당과 여당은 감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