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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환경오염세금(피구세) 개념 적용해야”...전기에 과세하는 시대 오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 개최...전문가들 전기 과세 필요성 논의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 외부효과의 내부화 필요성 제기
“전기화 통해 온실가스 저감 가능하므로 전기 과세 신중해야” 반론도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및 전력부문 세제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세금 제도와 전기요금 등을 활용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피구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재정협학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이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전력시장에서 형성되는 전기의 가격이 외부비용을 포함한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구조가 왜곡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부문의 발전원가에는 연료비, 운전유지비, 건설비, 송배전 비용 등 사적비용만 포함돼 있다”며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 환경·비환경적 외부비용을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환경오염 등에 따른 외부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발전용 세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력에 직접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세금인 피구세를 언급하며 전력 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기 거래 외에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내부화해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원자력발전 역시 사후처리비용, 사고위험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전기화의 원인을 낮은 전기요금에 따른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으로 진단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전력 소비는 120%, 도시가스 소비는 9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가격 상승률은 전력 46%, 도시가스 67%로 나타났다”며 “과도한 정책적 개입으로 전기요금 결정원칙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기요금 특례제도에 대해서도 “다른 특례제도 신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거나 기존에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할인특례 제도의 단계적 축소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에너지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기보다는 에너지 분야 내에서 정상화·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에너지 분야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어 “국내 에너지 소비에서 수송용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세제의 약 90%가 수송용 연료에 부과되고 있다”며 “OECD 국가들은 수송용 에너지 소비 비중이 20%를 상회하더라도 과세 비중이 70%를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송용 에너지 세금을 늘리기보다는 비수송 부문 에너지에 대한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기에 대한 새로운 세제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전기화가 온실가스의 주요 감축수단으로 언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와 다른 연료원 간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전원이 아닌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 : 2019년 12월 02일(월) 16:56
게시 : 2019년 12월 02일(월) 17:57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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