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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정치는 손 떼야…한전 적자에 對 정부 갈등 양상까지”
홍일표 ‘전기요금 결정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국제 소송전 가능성도”
‘정치에서 전기요금을 놓아주자. 전기요금 결정방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토론회에서 홍일표(왼쪽 다섯 번째)·이종구(왼쪽 여섯 번째) 의원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대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갑)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민간발전협의회 등이 후원한 ‘정치에서 전기요금을 놓아주자. 전기요금 결정방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토론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 의원은 “원전 가동률 하락과 연료구입비 상승으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크게 늘면서 한때 12조원의 영업익을 내던 초우량 공기업이 적자기업이 됐다”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한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BBB-로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전이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한전이 결국 엄청난 경영적자를 견디지 못해 사실상 전기요금 현실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를 두고 정부와 한전이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야말로 전기요금 결정방식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의 단면”이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전했다.

축사에 나선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종구 의원(한국당·서울 강남구갑)은 “한전이 어려워지면 단순히 전기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국제 분쟁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전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이 배임 혐의로 국제 소송전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전이 적정 이익을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공공성이 있어서 수요공급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만, 공공성이 최대한 반영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완전한 통제가격이 되면 뉴욕 증시에서도 상장 요건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는 “원전이 제일 싸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규모와 가동률을 줄이면 요금 체계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는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담당했다.

조성봉 교수는 ‘전기요금 결정방식-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전기요금 억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력수급계획의 만성적 과소(過小) 수요 예측 ▲전력 부족의 악순환 유발 ▲한전 내부 갈등 ▲전력시장의 왜곡 등의 현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전기요금은 필연적으로 컨트롤 타워인 한전의 경영 악화를 유발해 전기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개선 방향으로 독립규제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준사법기구 ▲소비자 보호 기능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공공요금을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적합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박진표 변호사는 ‘전기요금 규제와 전력산업 거버넌스의 자유와 법치’를 주제로 정부의 전기요금 개입에 따른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한전이 정상적인 투자 회수를 할 수 없게 돼 재산권 침해 및 기업활동 자유 침해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위반된다”고 했다.
작성 : 2019년 11월 07일(목) 15:50
게시 : 2019년 11월 07일(목) 15:50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전기요금 | 탈원전 |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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