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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광업 5단체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한국광업공단…조속히 시행하라”
한국광물자원공사(위)와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내 주요 광업 단체들이 한국광업공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광업협회(회장 조남찬), 대한광업협동조합(이사장 이상훈),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재현),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재성),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은용) 등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이의 통합을 지지했다.

이들은 “우리 광업계는 지난 100여 년간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일조해왔다”면서 “정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전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지원은 매장량 확보, 광산 생산성 향상 및 재해율 감소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업계는 정부 지원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광업계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며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광업계는 생존과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할 정도로 채산성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업계 종사자 일동의 이름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며 “국내 광업육성·지원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한다면 광업 전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광업 정책 수립, 광업계 지원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광업계 및 광산지역은 현재 6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광업공단법이 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광업공단의 조속한 출범은 침체일로에 있는 광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광업 육성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광산은 납품가 하락과 채광장 심부화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인력난 등으로 광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광업계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광산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4%에 달하는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원료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작성 : 2019년 05월 27일(월) 11:58
게시 : 2019년 05월 27일(월) 11:58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업공단 | 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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