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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썰)고급에너지 전기의 역설
누진제 때문에 이득 본 계층과 중소기업도 고려해야
윤재현 영남본부장
전기는 고급에너지다, 석탄 석유와 같은 매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송·배전 시설만 갖춰지면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가 난방만 할 수 있는 반면에 전기는 냉방까지 가능하다.
한순간이라도 공급이 중단되면 국가적인 재앙이 초래됨에도 석탄, 석유와 달리 저장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가는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전력 사용을 통제한다.
전기 요금이 아닌 전기세라는 부정확한 용어가 국민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정서가 깔려 있으며 국가는 누진제를 통해 산업용이 아닌 일반 가정의 과다한 전기 사용을 통제하고자 한다. 과도한 누진제는 일종의 배급제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많이 사용하면 할인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비싸게 받으니 전기는 일반적인 재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누진제의 혜택을 받는 계층이 있으니 가난한 독거노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이다. 이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가전기구의 사용이 적으며 전기요금도 적게 나온다. 그래서 누진제 덕분에 저렴한 요금을 지급하며 겨울에 난방을 가스나 석유가 아닌 전기장판을 사용한다. 전자파의 위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 사용료가 가스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 전기장판의 경쟁상대는 이제 사양 산업으로 접어든 연탄 정도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탄도 이길 수 있을 전망이다.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연탄대신에 전기장판과 전기요금을 지원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에너지 비용이다. 오히려 자녀들의 학원비가 에너지 비용보다 비탄력적인 재화다. 도시가스 대신에 전기장판으로 난방하거나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틀어대면서 겨울과 여름을 지낸다. 오히려 산업현장에서는 누진세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 거침없이 냉방하고 심지어 더운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직장인들도 있다. 우리나라가 철강, 반도체와 같은 에너지 집약형 산업이 발달한 것도 저렴한 전기 요금이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상조업체 근무하는 사람들은 겨울보다 여름이 비수기라고 한다. 기후온난화로 여름이 힘들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운 겨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소비자상담기관 종사자들은 골치 아픈 민원 중에 하나가 전기장판이라고 한다. A/S가 세계 최고수준인 삼성 LG에서 전기장판을 제작하지 않고 중소기업 제품이 많은데 소비자들도 가난한 독거노인이 많다고 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제품에 적혀진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백화점이나 유명 쇼핑몰에서 구입했다면 판매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기장판의 경우 노인들이 케이블 방송으로 지나간 드라마 시청 도중 방송 중간의 광고를 보고 얼떨결에 현금을 송금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도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경우 동일 제품을 여러 곳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자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난한 독거노인들 주위에는 도와 줄 자녀나 이웃도 많지 않다. 전기장판이 없다면 24시간 누가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것인가! 의외로 전기온수매트에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만든 Made In Korea도 많다.
저렴한 전기요금과 누진제도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 제도에서 가난한 서민들과 중소기업이 오랜 세월 적응하면서 지내왔다는 것이다. 단점만 보고 이를 단순히 바꾸자고 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가난한 서민들과 중소기업이 날 벼락 맞을 지도 모른다.

작성 : 2019년 01월 09일(수) 16:07
게시 : 2019년 01월 10일(목) 09:15


윤재현 기자 mahler@electimes.com        윤재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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