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 의원 “석유公, 영국 다나社 인수 사업 해외자원개발 전형”
박범계 의원 “해외 파견 직원 새로운 규정 적용, 각종 ‘황제 특혜’ 누려”
이언주 의원 “해외자원개발 사업 매년 적자, 운영능력 부족・부실인수 때문”
김성환 의원 “매년 수백억 혈세 투입하고도 부채 늘어 조기 폐업 검토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는 자원(資源) 기관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국감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기관장이 참석해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 석유 정량탱크가 직접 시연되기도 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각종 질문과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공사는 영국 석유회사 다나사(社) 인수와 관련, ▲인수비 과다 지불 ▲황제 복지 혜택 등의 의혹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다나(Dan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조원 더 지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다나사 인수 과정에 대해 성공적인 해외사업 적대적 M&A(인수합병) 사례로 홍보하고 있다.

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석유공사가 다나사를 인수할 때 평균 주가로 매입했다면 15억9000만 파운드(약 2조4000억 원) 수준에서 인수할 수 있었다”며 “주당 최고가인 18파운드를 적용, 결국 22억1000만 파운드(약 3조4000억 원)에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0년 7월 14일 인수 협상 과정에서 다나사 측에 주당 18파운드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날 다나사의 주가는 14.22파운드를 기록했다.

이후 그해 8월 다나사는 석유공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8월 20일 공개매수 제안을 공시했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가 14파운드 수준이던 다나사의 주가를 18파운드로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 이사회에서는 ‘지금 13파운드에서 매매되는 게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18파운드가 됐다’는 지적과 ‘지금 18파운드로 공표를 했기 때문에 18파운드 이하로는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나사의 전년도 평균 주가는 13파운드다. 또 당시 유럽 경제위기 여파로 11파운드까지 떨어진 사례도 있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가 성공사업으로 홍보하는 영국 다나사 인수 사업은 결국 인수부터 현재 상황까지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인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에 더해 다나사 파견 직원 ‘황제 복지 의혹’도 불거졌다.

박범계 의원(민주당·대전 서구을)은 “해외 파견 직원에 대해 복지 규정이 공사 내규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 각종 특혜를 누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양 석유공사 사장을 향해 “다나사 파견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1인당 휴가비로 6000만 원을 넘게 받기도 했다”며 “파견 직원들을 다 합치면 8억 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나사 파견 직원들은 그 외에도 스포츠 장비 구입 등 문화 활동 지원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기도 했다.

파견 계약에 따르면 복지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석유공사와 다나사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17조549억 원이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석유공사 부채비율이 올해 900%를 넘었다”며 “석유공사 아홉 개를 팔아야 빚을 다 갚는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경기 광명시을)은 광물공사의 해외사업 적자 현상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광물공사를 겨냥, “2009~2017년 26개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당기순손실은 ▲생산 2조6000억원 ▲개발 2355억원 ▲탐사 260억원 등”이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운영능력 부족과 부실인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2017년 말 기준 47개 해외사업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21개 사업은 종료돼 현재는 2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는 “(광물공사는) 사업 과정에서 총 5조3781억원을 투자했으나 5252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9.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산사업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과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2017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 누적액이 각각 1조원, 1조5000억원에 달하고, 2017년 한해에만 각각 1075억원과 2528억원의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볼레오 광산의 경우 투자액 대비 회수비율은 11.9%에 불과하고, 암바토비 광산은 2015년을 정점으로 니켈과 코발트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투자비 대비 회수비율이 1.6%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볼레오 광산은 초기 운영 미숙과 연약지반 개발에 따른 잦은 붕락 등으로 갱내 채광 정상화가 지연돼 가동률과 회수율이 부진하다”며 “운영능력도 없고 연약지반 붕괴로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없는 광산에 15억8800만달러나 투자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암바토비 광산 역시 제련공장의 고장이 빈번하고 경험 미숙으로 가동률과 회수율이 부진하다”며 “공사는 제련공장 고장 반복 재발 방지, 황산공장 개선 등 생산 정상화를 위한 대응조치가 2020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하루 빨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석탄공사 퇴출론도 불거졌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은 석탄공사를 조속히 폐업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내 무연탄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석탄공사가 공급하는 무연탄은 국내생산과 수입량을 합쳐 70만t 수준으로 국내 생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석탄공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부채가 1조7692억원에 이르고, 매년 600억~9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매년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해 337억~53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0~2017년에만 3815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석탄공사는 이미 지난 2016년 폐업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탄광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석탄산업 장기계획(2016~2020)’을 내고 무연탄 공급 위주의 대한석탄공사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석탄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매년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부채는 늘고 있어 조기 폐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과 폐업에 따른 태백·정선 등 지역의 피해대책 로드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며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까지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석유 정량탱크가 등장하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부평구갑)이 정량탱크를 국정감사장에 직접 시연했다.

정 의원은 질의 전 “준비해온 게 있다”며 정량탱크를 직접 전체회의실 한가운데 올렸다. 그는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 일반적인 검사 탱크에도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직접 갖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검사를 위해 주유소에 갖고 나가는 탱크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라며 “일반인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대는데, 정작 석유를 직접 운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인리스 강판 재질의 이 탱크에 ‘스파크’가 튀게 되면 폭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내부 직원에 따르면 ‘더운 여름철, 탱크 위쪽 주유구로 아지랑이처럼 유증기가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풍등 불씨만으로 고양저유소의 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정량탱크에 안전장치를 부착한다면 운반 직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주유소 자체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