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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미중 풍력발전 지재권 침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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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현지시간) 위스콘신 법원에서 중국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 윈드(중국명 화루이 풍력)의 미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초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 보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번 재판이 미국과 중국 간의 지재권 갈등의 향후 격화 여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검찰 측은 시노벨 윈드 그룹이 미국의 전력기술업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의 핵심기술인 풍력터빈 제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AMSC의 최대 고객이었던 시노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 시노벨이 AMSC의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약 48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AMSC는 시노벨의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8억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회사 간의 지재권 위반 갈등은 지난 2011년쯤 불거지기 시작했다. AMSC는 시노벨이 자사 직원들을 포섭해 핵심 기술을 훔쳐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2년 검찰은 AMSC의 간부 및 직원 2명을 정식으로 기소한 바 있다.

미국 지재권법협회 회장을 역임한 제임스 풀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 열리는 것에 대해 “그들(트럼프 정부)은 이 문제를 중국의 위법행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다루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미정부기구인 내셔널 뷰로 오브 아시안 리서치의 지난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연간 지재권 침해로 인해 입는 피해는 6000억 달러(약 63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침해국으로는 중국이 지목됐다.
작성 : 2018년 01월 08일(월) 11:01
게시 : 2018년 01월 09일(화) 09:21


조재학 기자 2jh@electimes.com        조재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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