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대책마련’ 토론회

13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대책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13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대책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신한울3·4호기와 천지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경북지역에서 20조9160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북지역에 신규원전 4기가 건설되면 건설분야에서만 15조20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1차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등 산업분야를 포함하면 총 20조9160억원 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원전 4기를 운영할 경우 경북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매년 19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한울원전의 2014년 지역경제기여도 사례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신규 원전 4기 운영 시 지역경제기여도는 194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현재 운전 중인 국내 원전 24기 중 12기가 위치해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도 가장 많이 저장돼 있다. 이 때문에 경북지역경제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 원전이 위치한 울진과 경주지역에서는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로만 786억2700만원을 징수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과 한수원의 지역발전 상생 협력기금 등을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응해 경북지역의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정 연구위원은 경상북도의 대응과제로 ▲원자력 안전 전략사업 선제적 제안 ▲원자력 관련 연계 지역발전 ▲법·제도적 개선 통한 추진력 확보를 꼽았다.

그는 “경북지역에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유치와 원자력 안전 연구센터, 방사선 융합기술원 설립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정부정책에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또 김천의 한국전력기술, 경주의 한전KPS 원전종합서비스센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위치한 입지를 살려 원자력 관련 기관을 적극 유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운전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금속폐기물 처리를 위한 실증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대형 금속폐기물 용융·재활용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원전설비 엔지니어링 전문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와 별도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원전 주변지역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원전 주변지역의 개발·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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