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이 집행하는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이 오는 2018년 일몰된다. 이에 따라 방사선 기술 진흥은 고사하고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며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이 하나로 통합돼 지난 2009년 출범했다. 현재 원자력연구개발사업·원천기술개발사업·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등 크게 7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다.

현재 방사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일몰이 예정된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 이를 검토 중이다. 2차에 걸쳐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우선 방사선 산업진흥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서 방사선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예산이 13% 가량 삭감됐다. 올해 방사선 출연연은 개인연구사업을 따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이 일몰로 사라지면 국가단위의 연구가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곧 방사선 진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180여개의 연구개발사업 중 대다수가 2018년 일몰이 예정돼 있고, 이를 기점으로 연구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재기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사선의 경우도 국민보건·산업 등과 밀접해 재기획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새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방사선 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재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사선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와 방사선 관련 사업을 맡은 과기정통부에서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재기획을 하더라도 새로운 연구개발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의료, 산업, 생활 등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방사선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를 갖출 때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