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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객석)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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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에너지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에너지난 해소가 당면한 경제회생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전력 수요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열악한 송배전망 사정이 맞물려 북한 정권은 매년 신년사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연구와 시범 사업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활용·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했다.

북한은 1993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장기 국가행동계획의 주요 전략으로 선정하고, 국가과학원의 부속 조직으로 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를 설립했다. 1998년에는 에네르기관리법을 제정해 가정 및 공공부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어 북한 당국은 2014년에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2044년까지 신재생에네르기 발전설비용량을 500만k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풍력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50만kW의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구상 하에, 2006년부터 총 3단계에 걸친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의 풍력발전 기술 연구는 상당히 진척됐으나, 산업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 보도에 의하면 100kW 풍력발전기 개발에 성공했다.
북한의 태양 에너지 보급은 태양열 분야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태양광 분야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집광 부문의 경우 일부가 실용화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2015년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 내에 태양광전지판 생산 공장이 건설됐으며, 2016년에는 광명LED·태양전지공장 조업이 시작돼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제품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수입도 증가 추세이며, 중국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에너지난으로 메탄가스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2000년 이후 메탄가스화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했다. 지형 특성상 북한은 산악지형이 많고 농업 비중이 높아, 나무, 숯, 인분, 가축물 분뇨 등을 이용해 액체 상태의 에탄올, 메탄올과 메탄가스 등과 같은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지열 에너지는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은 길주명천 분지, 두만강 분지, 안주 분지 등에 분포한다고 한다. 인공지열 저류층 생성기술을 적용하면 공공건물과 주택의 난방용 온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바이오매스와 지열의 기술 자립화 수준이 가장 높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의 경우 자체 제작능력 확충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 설계나 설비 생산능력이 초보 단계이며, 태양광의 경우 태양광 패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제조기술은 전반적으로 초보적 단계이지만 에너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이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주요 성과로서 선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북한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북한 자체 역량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풍력 발전기 등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이 초보적이며, 관련 소재, 기계, 전자 등 관련 산업의 미발달로 자체 역량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북한 협력 등을 통해 설계 및 제작기술, 그리고 소재 및 부품 공급 확대 등이 요구된다.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협력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인도적 측면, 우리의 잠재적인 시장의 개발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이를 테면 북한 오지에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될 뿐 아니라 북한 가내 수공업자들에게도 전기를 공급해 시장화가 촉진되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은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풍력 발전소 등의 부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바, 이는 우리의 풍력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풍력 및 태양광 분야에서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윈윈전략을 생각해 본다.

작성 : 2017년 11월 13일(월) 14:47
게시 : 2017년 12월 01일(금) 10:21


정만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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