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C 포럼·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위한 공적금융’ 세미나
탈탄소 추세에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화석연료의 8% 수준 그쳐
“재생에너지 수출 금융 지원 2배 확대, 글래스고 선언 참여 등 필요
공적금융의 보증한도 늘리고 인사이트 갖춘 인력 양성해야
수출입은행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

글로벌 탈탄소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내외 신규 금융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1.5℃ 포럼과 기후솔루션은 지난 4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산업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확대가 주로 논의됐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러-우 전쟁이 촉발한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에 따른 각 국가 및 공적금융의 재생에너지 수출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 정부가 PPA 계약 지원과 금융보증,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0년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89조7000억원을 지원한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에는 8% 규모인 7조4000억원만을 지원했다. 이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적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요구된다”며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출 금융을 현 목표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영국, EU, 미국, 캐나다 등이 화석연료 금융지원 중단 및 청정에너지 투자확대를 약속한 글래스고 선언에 참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서기관도 ‘재생에너지 수출 및 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핵심 수출시장 공략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은 수출과 기술 경쟁력보다는 보급 확대에 집중돼 있었고 해외 선도 업체에 비해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김 서기관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EPC, 금융기관, 기업이 힘을 합쳐 해외 공동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개발과 운영에 있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현장에서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 본부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파트장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 실장 ▲니엥 응노 베트남 에너지전환이니셔티브 대표 ▲김윤성 에너지공간 대표 ▲심재선 한국수출입은행 전력에너지부 부장의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 본부장은 “수출을 진행할 때 해외 기업들이 계약 단계부터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수출입은행이 보증해 주는 한도가 너무 낮아 보증범위와 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또 현재 정부의 보증 보험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명문화 등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국내 제조사와 개발사는 입찰 시장에 대한 경험과 실적 부족,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해외 대형 개발사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내수 시장에서 인사이트를 갖춘 인력을 양성한 후 개발사, 제조사, 금융사의 팀코리아를 편성해 해외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선 한국수출입은행 전력에너지부 부장은 “수출입은행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해외 사업 PF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이나 공장 설립을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소통을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금융의 역할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금융을 통해서 설정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적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공적 금융이 연구 및 개발 지원, 기술 혁신, 시장 진입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의 역할은 중요하며 공적 금융의 투자와 협력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