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관계연구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용역
산업 육성 취지와 달리 인증 명분만 '비판'
업계와 다른 셈...정부와 산업계 동상이몽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된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 결과에 산업 관계자들의 혹평이 쏟아졌다. 업계에서는 초기부터 비전문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놓고 의구심이 컸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승강기안전기술원은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북5도위원회 중강당에서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국내 승강기 산업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결과 발표를 청취했다.

이번 용역은 승강기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현행 제도를 진단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업계를 진단한 결과다.

그러나 설명회 현장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제도 개선이라는 취지와 달리 현행 제도의 명분 쌓기에 그쳤다는 것이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일부 해외 사례나 자료는 사실관계조차도 맞지 않았다"며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이번 용역의 취지와 달리 현행 제도의 정당성만 끼워맞춘 이해도 낮은 연구"라고 혹평했다.

◆개선한다더니...'중소기업 잘 살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설명회 발표에서는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이 매출 규모와 시장 점유율로 볼 때 '먹고살 만한 산업'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승강기 제조업의 규모 및 성장세가 전체 제조업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 등 수준이 평균적인 제조업보다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신규설치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7년 44.1%에서 2020년 39.2%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이 물량을 가져왔을 것이란 해석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9년 인증제도가 개편된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해온 산업체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 수집 및 해석에 모두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지만 무엇보다 산업 진흥과 중소기업 육성을 주제로 한 용역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야만 했는지 의문을 갖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용역이 지난해 9월 승강기 중소기업들이 모여 어려움을 호소했던 '승강기안전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도 개선방안 놓고 산업계와 다른 셈법

장계련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센터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의 안전확인제도 도입, 정기심사제도의 효율화, 시판품 조사제도 도입, 특수목적용 부품 및 제도 이전 부품교체의 안전성 확보, 승강기 안전인증 대상 부품의 적정성 검토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의 공장심사 방법 다양화, 중소업체 지원, 설계심사 중심의 제도 운영, 안전성 심사 간소화 ▲개별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의 안전성 시험 도입 등 절차 개선, 제도 정상화, 모델인증 전환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제조업체의 큰 애로사항이었던 부품인증 개수를 놓고 이번 용역에서는 엘리베이터 ▲럽처밸브 ▲비상통화장치 ▲유량제한기 ▲이동케이블 ▲출입문 조립체 ▲매다는 장치,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구동체인 ▲디딤판 ▲디딤판 체인을 안전확인제도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와 안전확인제도의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행제도가 유지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확인제도에서 일부 심사가 간소화되긴 하지만 업체들의 요구사항과 차이가 커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이외에도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대다수가 업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연구 용역 발표에 앞서 성기선 행안부 승강기안전과장은 "승강기인증제도가 전면 개편된 지 3년이 지나 이제는 산업 육성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오늘 용역 결과는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