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사청문회서 주요국 탄소통상정책에 경계심
탄소세 등 국제무역 규범에 부합 필요성 강조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주요국이 잇단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통상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4일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몇 십년간 우리가 당연시 생각했던 자유무역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은 탄소배출량을 바탕으로 한 통상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신정훈 의원은 “미국·EU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가 본격 도입되면 국내 철강·시멘트·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현실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제통상에 있어 ESG, 탄소배출 등이 무역장벽으로 대두된 데 이어 인권 문제까지 화두에 오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탄소국경세 논의가 EU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상반기 중으로 법안 형태로 나올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대응방안 마련이 쉽지 않지만, 탄소국경세 자체가 무역장벽이 돼서는 안 되며 국제무역규범에 부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부당한 무역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산업부가 통상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며 “탄소 절감을 위해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