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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사 적체 심각…20년 넘어도 국장 못 달아
국장 보직 35~41회(92~98년) 포진…과장은 39~46회 분포
에너지차관 도입해도 국장 자리 2개 정도 증가에 그칠 듯
정형석 기자    작성 : 2021년 04월 22일(목) 10:24    게시 : 2021년 04월 22일(목) 10:47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적체가 심각해 향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 적체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퇴직해도 예전처럼 갈 곳이 많지 않다 보니 고위공무원들의 퇴직이 늦어지는 데 반해, 공무원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기존 1실 4국 체제를 2실 6국으로 늘리면 인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1실 5국, 차관 직속 1국으로 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본지가 산업부 5급 이상 고위공무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급 관리관의 경우 행시 34회부터 38회까지 포진한 가운데 36~38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장이 되려면 임관 후 26~29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

박기영 기획조정실장(34회)과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35회)을 제외하면 나승식 통상차관보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전윤종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36회(1993년),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김정회 통상교섭실장,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37회(1994년)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38회(1995년)로 가장 기수가 낮다.

또 국장급(2~3급)은 행시 37~40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시에 합격해 임관한 지 최소 24년은 돼야 국장을 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국장으로 승진한 김성열 통상법무정책관과 제경희 무역안보정책관이 41회(1998년)로 국장 중 가장 빠른 가운데 고참급인 37회(1994년)는 정대진 통상정책국장, 김용채 감사관, 최규종 정책기획관 등이 있다.

38회(1995년)는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을 비롯해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 신희동 대변인,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 황수성 산업정책관 등이 있다.

39회(1996년)도 김대자 원전산업정책관을 비롯해 김완기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 등이 포진해 있다.

40회(1997년)는 서가람 통상협력국장, 양기욱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정종영 장관정책보좌관, 최우석 신재생정책단장 등이 있다.

과장급은 주로 39회에서부터 46회까지 넓게 분포돼 있다.

강경택 전력시장과장을 비롯해 권현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영윤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윤선영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이승헌 투자유치과장, 임형진 석탄광물산업과장, 전동욱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최세나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등이 46회(2003년)로 과장 중 가장 빠른 기수다.

45회(2002년)는 고상미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을 비롯해 권혁우 미주통상과장, 김범수 신남방통상과장, 김영만 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재은 지역경제진흥과장, 김태우 산업환경과장, 김현철 철강세라믹과장, 류동희 정보보호담당관, 박용민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한철희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허정수 원전환경과장 등이 포진해 있다.

44회(2001년)는 김대일 무역진흥과장, 김재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김창희 무역안보기술안보과장, 문양택 재생에너지산업과장, 박한서 홍보소통과장, 박훈 에너지기술과장, 배준형 세계무역기구과장, 송현주 무역안보정책과장, 신용민 수출입과장, 이경수 디지털경제통상과장, 이경훈 분산에너지과장, 이규봉 혁신행정담당관, 정경록 통상법무기획과장, 정상용 동북아통상과장 등이 있다.

43회(2000년)는 이옥헌 전력산업과장을 비롯해 윤요한 에너지혁신정책과장, 김영규 섬유탄소나노과장, 김종주 무역구제정책과장, 김태완 중견기업혁신과장, 김호성 유통물류과장, 문병철 에너지전환 소통 TF 단장, 박덕열 석유산업과장, 서정란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 송주호 구주통상과장, 신성주 원전수출진흥과장, 이민우 자동차과장, 최우혁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장, 홍순파 에너지안전과장 등이 있다.

42회(1999년)는 강감찬 장관비서실장을 비롯해 김규성 원전산업정책과장, 김진 가스산업과장, 김호철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나성화 무역정책과장, 서기웅 지역경제총괄과장, 심진수 중견기업정책과장, 윤성혁 산업정책과장, 이재식 산업기술개발과장, 이종석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조수정 다자통상협력과장, 조웅환 입지총괄과장, 조익노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최연우 신에너지산업과장 등 핵심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41회(1998년) 오승철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을 비롯해 권혜진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김선기 자원안보정책과장, 안세진 산업기술정책과장, 유성우 에너지효율과장, 윤창현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이용필 운영지원과장, 이원희 덤핑조사과장, 정석진 전자전기과장, 최영수 경자단 정책기획팀장, 최진혁 통상정책총괄과장 등이 있다.

고참급인 40회 과장은 황병소 기계로봇항공과장을 비롯해 이승렬 기획재정담당관, 전응길 신북방통상총괄과장 등이 있다.

39회 과장으로는 강장진 투자정책과장, 박진서 제품안전정책과장 등이 있다.

이처럼 갈수록 국장 달기가 어렵다 보니 산업부를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줄잡아 10명 넘게 사표를 내고 민간기업이나 로펌, 학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엔 신성필 에너지신산업과장이 김앤장으로, 윤영진 자유무역협정(FTA) 총괄과장은 한화솔루션 상무로 이직했다. 과장급뿐만 아니라 젊은 사무관들의 이직도 늘어나고 있다.

산업부의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소신 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만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공직생활에 회의가 느껴질 때가 많다”며 “인사 적체로 승진도 늦어져 솔직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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