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송세준 기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업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