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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전무의 등촌광장) 산업단지 탄소중립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장현국 KEI Consulting 전무    작성 : 2021년 06월 07일(월) 08:25    게시 : 2021년 06월 08일(화) 10:19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올 1월 출범 직후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2035년 전력부문 넷제로(Net Zero) 달성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 첫날(2020. 4. 22) 개막 연설에서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지난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며 경제대국의 동참을 호소했다. 글로벌 기후변화 동향은 갈수록 강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탄소중립 선언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제출(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목표 설정)하는 등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추가 상향 및 연내 제출을 선언하였다.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 이후 국내외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급격한 환경변화는 또다시 국내 에너지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출 중심(‘20년 기준, 수출의존도 39%, 세계3위), 제조업 중심(’19년 기준, GDP대비 제조업 비중 28%, 세계1위) 및 에너지 다소비 국가(‘19년 기준, 1차 에너지소비량 12.4Ej, 세계9위)이다. 이에 따라 국별 온실가스 순배출량 또한 10위권이내(‘19년 기준, 639백만톤CO2eq, 세계8위)의 높은 순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또한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부문의 석탄발전 조기 퇴출 및 에너지 수요부문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이 그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2백만톤CO2eq이며 이중 87%(611 백만톤CO2eq)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477백만톤CO2eq(원료용 144백만톤CO2eq 포함)로 전체 배출량의 70%에 육박한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및 수출 중심 국가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중요한 축 중 하나는 산업단지 에너지전환일 것이다.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가경제가 발달해 왔으며, 따라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집중돼 있다. 정부도 일찍부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2020. 7),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2020. 9)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 12)등 산업단지 에너지혁신을 위한 정책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다.



산업단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보면 에너지공급 측면에서는 신재생설비투자 활성화 및 친환경연료전환, 소비 측면에서는 디지털화를 통한 소비효율증대와 수요관리 강화 그리고 산업단진 특화 자원순환 및 청정산단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와 신재생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정책 중심이 쏠려있고 정작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전환에 관한 분야는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20년 말 현재 총 1,230여개(20년 이상 노후산단 450여개) 수준이며 정유, 화학, 1차금속산업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중심에 있다. 에너지공급부문의 경우 열병합 발전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도모하지만 그 기저가 되는 연료는 석탄과 B-C유가 중심이 되고 있다. 저렴한 스팀공급을 위해 저가 연료(온실가스 다배출 연료)기반 고효율 열병합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동일한 열병합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연료만 청정연료(LNG 등)으로 전환하면 당장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50%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설비를 폐기하고 신규설비를 건설해야 하므로 일시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운영기간 중 연료비 부담도 급증할 것이다. 산업단지의 청정연료(LNG 등)로의 조기전환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전환비용 부담문제를 산업단지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소비자의 문제로만 방치할 경우 산업단지 탄소중립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존 산업단지의 탄소중립을 향한 일보 전진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 촉매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산업단지의 청정연료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평가하고 연료의 조기전환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단지별 상황이 모두 다를 것이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청정연료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령 잔존 내용년수가 얼마 남지 않은 노후설비의 경우 조기 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므로 청정연료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설비의 경우 전환시점을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배치하는 대신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에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을 유도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동 정책의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 혹은 지원방안에 대한 요소도 필요할 것이다.



산업단지 탄소중립은 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더 나아가 전 지구적 문제이다. 이를 고려할 때 석탄이나 B-C유를 LNG와 같은 청정연료로 조기전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에너지 전환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부담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단지 청정연료전환에 대한 비용부담을 논할 때 산업단지 에너지소비자 및 공급자는 당연히 1차적인 활동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혹은 규제제도 분야에서도 산업단지 탄소중립의 조기 실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능동적인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탄소중립시대 국가가 할 책무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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