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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 더 많은 예산 확보해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뱡향은?’ 토론회 개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2022년 기금 조성
정재원 기자    작성 : 2021년 04월 29일(목) 16:10    게시 : 2021년 04월 30일(금) 10:38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뱡향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류승수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팀 팀장,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국장,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대표, 이승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장,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제공: 기후솔루션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기후대응기금 마련을 위해 현실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소영, 장혜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함께 주최하고, 기후솔루션이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패널에는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류승수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팀 팀장,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국장, 이승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장,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기후대응기금이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기금으로 저탄소사업 확대를 위해 탄소 배출을 줄임에 따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석탄발전,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2022년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할 예정으로, 규모와 조달방식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추진 방향’ 발표에서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충분한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온실가스 감축 재정 투자는 효과적인지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이사는 “연내 국가 온실가스(NDC) 감축 목표가 강화되면 이에 따른 재정 투입 금액도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예산이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예산이 필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기존 재원과 잉여금이 발생하는 전력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열린 P4G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이 2030년까지 배출량 50%를 감축하는 등 전 세계 목표치 상승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감축이 요구돼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류승수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팀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중물 역할”이라며 “목표를 정했다고 다이렉트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 내에서도 협의 중이다”라며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이야기했다.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이승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장은 “탄소세를 도입해 기업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인하조치된 경우가 있고, 기업들이 부담 비용을 소비자에게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는 탄소세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이 국장은 “기후위기는 공평하지 않아,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공정하게 막을 정부의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재원 확보 과정에서 현실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전반적인 주장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탄소배출을 하는 기업에 많은 비용을 물어 기후변화대응기금에 사용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 및 정치적 결단으로 공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원 기자 one@electimes.com        정재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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