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국토부 등 주력분야 맞춰 예산 배정
내달 1일 국회 제출 예정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정부안)을 확정·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9%p 줄어든 6조7706억원으로 잡았다.

탈원전, 탈석탄 기조에 맞춰 에너지전환 부문에 전년 대비 17.3%p 늘어난 1조6570억원을 배정했다. 또 ESS기술개발과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수요관리 부문에 투자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조에 따라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부문에 9751억원을 배정했으며, 수출이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일하게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8조5793억원(총지출 기준)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8조 5367억원) 대비 426억원(0.5%) 증가한 것이다. 정부 전체 예산안 대비 2.0% 규모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동반성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성장 지원, 중기부의 부 승격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8조5793억원 가운데 일반예산은 지난해보다 351억원(1.6%) 늘어난 2조2631억원이며, 기금은 75억원(0.1%) 증가한 6조3162억원이다. 또 중진기금은 4조3828억원, 소진기금은 1조9333억원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정책자금(융자) 5조2675억원(중진 3조8050억, 소진 1조4625억) ▲창업‧벤처 4447억원 ▲R&D 역량강화 1조1933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5216억원 ▲국내외 판로지원 2096억원(수출지원 1863억, 국내판로 233억) ▲조사연구, 금융지원, 동반성장, 인력, 지역경제 3491억원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보다 3.8%p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했지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보다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확대(1452→4638억)됐고, 주요 SOC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7084→3조7880억)가 늘어났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