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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로 분리하는 LH 조직개편...부정여론 확산
국토부 공청회서 법무법인 태평양 “모·자법인 수직분리(3안)” 합리적 주장
전문가, “주먹구구식 조직개편안” 여당 의원조차도 “날짜에 쫓겨 만들었나”
윤정일 기자    작성 : 2021년 08월 23일(월) 10:02    게시 : 2021년 08월 23일(월) 10:06
지난 7월 30일 서울 강남 LH서울지역본부에서 송영길 대표와 박용진 대선경선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의 LH 사전청약 종합점검 현장방문을 앞두고 LH 노조원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LH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정부가 LH 조직을 모회사(주거복지 부문)와 자회사(토지·주택 개발 부문)로 수직분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LH 조직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만든 ‘조직개편안’ 검토 내용을 공유했다.

태평양은 이날 공청회에서 주거복지 부문을 모법인으로,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두는 수직분리 조직개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 냈다.

앞서 정부는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1안은 주택 부문+주거복지 부문, 토지 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고 제2안은 주거복지 부문, 주택 부문+토지 부문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제3안은 태평양이 제시한 내용과 같다.

태평양은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하에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조사특례 입법과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 손실과 개발 부문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연결 납세를 적용하면 세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와 태평양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거셌던 당시에 나왔던 국무총리의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발언에 매몰돼 정부가 정확한 조직 분석이나 진지한 고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LH 조직개편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정부가 왜 LH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 개편안은 LH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방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LH 땅 투기 사건에 정치권이 너무 과잉반응해 LH에 대해 ‘해체’라는 말을 언급해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됐다”며 “100억원짜리 회사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당의 조응천 의원조차 “제3안으로 했을 때 LH가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해체’ 수준의 개편안이라는 얘기에 매몰돼서 날짜에 쫓겨 이 같은 안을 만든 것 같은데, LH 조직개편은 정밀한 수술을 하듯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차·2차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윤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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