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파리협약 재가입...‘트럼프 지우기’ 나서
기후변화 대응 강화...“韓 비환경적 정책에 압박 있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 연방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종 평등 보장 등에 관한 행정명령 3건에 서명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 연방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종 평등 보장 등에 관한 행정명령 3건에 서명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예고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첫 스텝을 밟은 것. 미국의 이 같은 기조가 우리나라 정책과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5시 15분 집무실에서 17건의 행정명령 서명을 시작했다.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에는 파리 기후협약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연방 자산 내에서 마스크 사용 의무화,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세 번째로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이 주목된다.

파리협약은 각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해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95개국이 합의한 국제 협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진국에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6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취임 100일 안에 주요 경제국 정상들과 기후정상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금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오늘부로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에 합류한다”고 말하며 약속을 지켰다. 이를 두고 미국이 ‘리더 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는 평가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지우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친환경 강화 기조가 우리나라 환경·산업 정책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에 딱히 관심을 가진 적 없던 트럼프 정권과 달리 바이든 정부는 감축 의무에 대한 코멘트가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미국의 탄소중립 드라이브는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금융지원에 대한 지탄 강화와 온실가스 배출 의무 이행·강화에 대한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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