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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역대최고치’ 달성, 잘 나가는 프랑스의 창업육성 비결은?
지난해 81만 개사 창업…2018년 대비 18%↑
실얼률 인하 및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눈길
프랑스의 창업 기업수가 지난해 81만 개사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창업 기업수와 비교해 약 18% 상승한 수치로, 정부 차원의 창업지원·친기업 지원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코트라(사장 권평오)가 발표한 ‘프랑스 투자진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해 창업 기업 수는 총 81만5300개사다. 이는 프랑스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최고 기록치다.

현재 프랑스는 지속적인 실업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통계연구소(INSEE)에 따르면 실업률은 2016년 9월을 기점으로 10%를 찍은 뒤 2019년 10월 기준 8.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경제지표 개선에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창원지원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마이크로 기업(Micro-Entrepris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행된 창업지원 정책으로 매출액이 일정 금액 넘어가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각종 세금 혜택 및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라프렌치테크(La French Tech) 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눈길을 끈다. 2014년부터 기술 및 IT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프랑스를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네트워크의 장으로 구축하기 위해 실시된 프로젝트로, 테크놀로지 업계의 다양한 기업들과 투자은행이 이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해 포럼 개최, 재정적 지원, 스타트업 컨설팅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스타트업 밸리인 ‘스테이션 F’, 창업 희망 외국인에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 ‘프렌치테크 비자’, 해외 유망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라프렌치 티켓’ 등의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은 창업지원 정책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이끈 또 다른 한 축으로 꼽힌다.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 ▲법인세 인하 등 3개 부문으로 요약된다.

먼저 프랑스는 2017년 노동법 개정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이 해고와 감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스타트업이나 신규 창업자들도 부담 없이 인력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부터 매해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추즈 프랑스(Choose France)’를 개최, 세계 각국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를 초빙해 프랑스의 유망 산업에 대해 소개하고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실제로 올해 실시된 행사에서는 총 40억 유로 상당의 투자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법인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가로도 알려져있다. 마크롱 대통령 부임 이후 프랑스 법인세는 지속적인 하락세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 매출 2억5000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은 33.3%에서 31%로, 2억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법인세 인하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법인세를 2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 발표한 상황이다.

프랑스의 최근 성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프랑스 경제가 반등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프랑스 통계연구소(INSEE)의 연구원 A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친기업 및 창업지원 정책은 마크롱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돼 왔었고 마크롱 정부에 의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작성 : 2020년 02월 12일(수) 10:44
게시 : 2020년 02월 13일(목) 11:36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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