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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DR시장 활성화 위해 '계량기' 문제 풀어야
국민DR 사업이 막을 올리면서 관련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계량기를 놓고 기술적·법적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확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국민DR은 가정, 사업장 등에서 전력을 덜 쓰는 만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DR 제도 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DR 제도는 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DR 사업 자체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도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가 설치된 자원만 등록이 가능하게 설계되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DR 사업에서는 해당 계량기 설치 여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진다. 국민DR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집집마다 계량기 보급이 다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사업에 참여하려면 새로 설치를 해야 한다”며 “건물 노후화 등 여건에 따라 계량기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건물 구조 등으로 인해 계량기 설치가 아예 불가한 곳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에 참여해 자원을 모집하려는 수요자원관리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DR 사업에 참여를 준비 중인 수요관리사업자는 “인프라가 다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국민DR사업을 홍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무래도 계량기가 설치된 신규 아파트 등을 공략하는 등 선별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들도 자사 가전제품을 활용해 국민DR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가전사들 역시 계량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전사가 자사 에어컨에 실시간 전력소비량 등을 계측·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계량기가 없다면 국민DR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품에 계량기 역할을 하는 ‘스마트’ 기능을 넣어 전력소비를 아낄 수 있더라도 제도적 한계로 국민DR사업에선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전 AMI 사업 등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단순히 한전에만 계량기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AMI 보급이 빨리 되는게 급선무”라면서 “AMI 등 계량기가 전력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소비자에겐 에너지를 줄이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사업자에겐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관련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11월 07일(목) 16:14
게시 : 2019년 11월 08일(금) 10:16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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