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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반기금 여윳돈 기재부가 쌈짓돈으로 사용
김삼화 의원 "신재생 확대를 위해 신재생촉진기금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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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이 당초 기재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재생에너지확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촉진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과된다. 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이나 전력 관련 R&D,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전기안전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전기소비가 늘면서 기금규모도 늘어나 2017년에는 4조1439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출규모는 2조원이 채 못 미친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투자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1700억원을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입기도 했다.

김삼화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금 운용실적과 계획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력기금에서 1조5000억원, 방폐기금에서 1조3000억원, 총 2조8000억원을 기재부가 가져다 썼다. 올해도 1조5000억씩 3조원을 가져다 쓸 계획이다.
기금이 남다보니 처음에는 기재부도 조금씩 가져다 쓰다가 이제는 아예 맡겨둔 돈처럼 맘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다.

방폐기금도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킨 만큼 부담하는데 2017년 기금규모가 3조5000억에 달한다. 반면 지출은 2000억원도 안 되고 대부분 금융회사에 예치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한다면서 전기요금도 안올리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금을 별도로 신설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면 각종 보조금도 줘야 하고, 계통보강 비용도 필요한데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촉진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작성 : 2018년 10월 11일(목) 15:49
게시 : 2018년 10월 11일(목) 15:50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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