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산업용경부하 등 원가보다 낮은 요금 정상화 하고 정책비용 요금에 반영해야

정부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때문에 국민들의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걱정이 깊어지자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완화해 요금 부담을 덜어줬다.

하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철이 길어지면서 냉방기 사용은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 ‘누진제도’ 홍역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이참에 누진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이번 대책(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으로 100% 해소 되지 않을 것”이라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재 99%를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한다. 전체 생산원가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90% 가까이 된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에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은 많지 않다. 일부 요금은 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고, 특정 요금은 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 누진제도 1단계는 원가보다 저렴하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원가보다 훨씬 높다.

반면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사용하는 산업용 경부하요금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53~68원/kWh 수준이다.

경부하 시 전력판매량은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으로 보면 25%가량 된다. 13.6% 정도 되는 주택용 수요의 2배가량 된다. 특히 문제는 농사용이다. 농사용의 판매단가는 지난해 기준 47원/kWh이다. 기업농이 늘면서 산업용과 농사용을 구분하기 힘든데 판매가격은 산업용의 절반도 안 된다.

지난해 전력판매 현황을 보면 농사용 고객은 178만4000호로 전체의 7.7%에 달하지만 판매수입은 전체 전기판매 수입의 1.5%에 불과했다. 엄청난 적자가 농사용에서 발생하지만 이를 보전해줄 방법은 없다.

전력산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풍선과 같다”며 “주택용 누진제도를 누르면 다른 한편이 부풀어 오르게 돼 있는데, 이참에 요금제도 전반을 손질해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정상화 못지않게 정책요금도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게 반영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한 RPS 요금은 이제 한전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전이 지불한 RPS 비용은 1조 3000억원을 넘었다. 올해는 RPS 이행 의무량이 늘어 전체 지불비용은 1조 6000억원 정도 된다.

2019년 이후부터는 의무비율이 1%P(현재 0.5%P)씩 상향되면서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누진제도 완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비용은 3000억원 가량 된다.

당연히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순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전체를 보지 못해 이번에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뒤로 미룬다면 그 부담은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