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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성공하려면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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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이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본원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30여명의 위원들과 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규제시스템이 가진 문제들로 인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국내 지능정보기술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신산업·신기술 분야부터 적용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형, 지역한정형 등 분야별 구분과 일원적 추진체계 및 창구 마련, 사전 위험요인 평가 강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내달 정부에 건의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작성 : 2018년 06월 28일(목) 08:20
게시 : 2018년 06월 29일(금) 09:16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조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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