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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훈 국회의원
‘에너지전환정책’우려 알지만 ‘정책 방향성’부정은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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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다.
그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시장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과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을 설치하는 데 앞장서 왔다.
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후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대승적 가치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잘못할 때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훈 의원으로부터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수급안정, 가격안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각계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줄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세간의 우려들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과 가격하락의 방법은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실행 안들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전력수급 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책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실행가능한지 등을 정부가 책임지고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회도 정부에 이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잘되는 점은 밀어주고, 잘못된 점은 고치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폐기물 대란으로 인한 SRF의 REC가중치 조정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의 환경규제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과 환경 정책 간 충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 두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신다면.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을 활용하는 이른바 신에너지 발전을 두고 환경성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당초 화력발전에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 연료로 대두됐지만, 오염물질이 적지 않게 배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죠. 현재 비재생폐기물을 활용한 발전에 대해 REC가중치 부여를 제외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바이오매스나 폐기물연료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들이죠. REC가중치 개정 이후 내용의 소급적용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도 기존 사업자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분위기인데,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장할 것인지는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 에너지산업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 주도의 독과점시장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해선 민간과 지역,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의원님은 얼마 전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에너지산업의 바람직한 구조개편 방향은.
“에너지민주주의는 에너지수급에 대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며 정책적 역할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통 설명됩니다. 이 중 민간이나 시민사회가 발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시민들의 발전사업이나 에너지 자급자족 등의 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일면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체 에너지의 개념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공공재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은 분명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력소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거나, 공공재를 다루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민주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공공성에 대한 침해를 뜻합니다.”

▶브리지 에너지로서 천연가스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집단에너지사업자나 LNG발전사업자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스발전을 살리기 위한 해법이나 전력시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LNG발전은 첨두부하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발전가격, 석탄화력과 원전의 가동률 증가시 SMP 하락 등의 영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LNG발전이 비싼 요인들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세제 개편을 함으로써 LNG의 세금 비중을 낮추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또 미국의 셰일가스나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통한 PNG 도입 등 가스 도입을 획기적으로 저렴하게 함으로써 가스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정부가 모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들이 LNG를 직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LNG를 직도입하게 될 경우 체리피킹의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이익은 보장되는 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낮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자원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LNG발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 역시 공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자력정책과 관련해 ‘국내는 탈원전, 해외는 원전 수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장기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에너지전환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가진 원전기술까지 사양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UAE바라카 원전의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사우디·영국·체코와 같은 다른 나라들의 원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선 탈원전을 하며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는 이중적인 행보라며 우리의 원전기술력이 진정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에너지정책의 권한과 재량은 철저히 각 국가에 귀속돼 있습니다. 국내 원전의 활용과 원전기술의 활용은 다른 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로 우리의 원전기술을 유지 발전시키는 조치라고 봅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혁신 TF에서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축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향후 바람직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절한 비판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은 다른 적폐청산 과제들과는 다르게 과거를 처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외자원 투자로 인한 손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청산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수익성과 개발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가망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청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해외자원개발과 같이 중대하고 신중한 사업들의 평가를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 점검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관련 행위자들의 참여를 거쳐서라도 사전에 냉정하고 확실하게 평가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노멀 상황 하의 한국 경제는 내수 위축, 수출 감소라는 거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무역보복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 또한 매우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 산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경제 정책은 내수 진작에 방점을 두는 소득주도 성장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탄으로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실행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산업계에 새로운 잠재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출중심의 경제로 대외변수에 민감했던 우리나라의 체질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대륙으로 경제저변을 넓히는 지혜를 발휘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이어간다면 국내 산업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의 시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 등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도 관심이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의한 법이나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시고,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를 제시해 주신다면.
“저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최소한의 시장 활동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바탕에 둔 완전경쟁체제는 그것이 마치 시장경제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돼 왔지만, 이는 사실상 경쟁이 아닌 대규모 자본의 전횡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공사업계 역시 자본규모에 따른 수주 편중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는 국가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장경제를 조정할 수 있어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시장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의 가장 정점에 있는 과제로는 제가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이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함께 사는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확실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의정 활동에 있어 주안점을 두실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신다면.
“하반기에도 저는 산자중기위를 상임위로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임위 사안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탐구하고, 새로운 문제점이 있으면 이 역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은 특히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의 국회 통과뿐만 아니라 제조업 보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선제적인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정한 행동은 건강하게 관리돼야 할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로, 어떤 정책을 설정하든 정책효과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당한 행태로 수많은 국민세금이 낭비되거나,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일들에 단호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국정운영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작성 : 2018년 05월 22일(화) 23:10
게시 : 2018년 05월 29일(화) 11:08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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