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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인터뷰)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재생에너지 정책목표는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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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년간 에너지전환의 초석을 닦는 데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에너지정책 모토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놓고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방향을 제시한 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 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시작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이를 모두 포괄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으로부터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 계획에 관해 들어봤다.

▶정부는 ‘맑은 공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한전의 재무구조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요금이나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계획을 밝히신다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10.9%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죠. 물론 국제유가 등 연료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원전 안전점검 강화 등으로 한전의 재무구조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전이 정상 가동된다면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고, 향후 한전의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최대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세제개편은 유연탄, LNG 등 발전연료에 부과되는 현행 제세 부담금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중입니다. 향후 연구 결과를 참고해 발전연료의 세제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해법이 있다면.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이에 따른 빈자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발전량 수요를 효율화함으로써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수립 예정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이러한 기후·에너지 정책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가스발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집단에너지 사업자나 신규 LNG의 발전사업자들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향후 전력시장제도 개선 방향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LNG발전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반영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등을 전력시장 급전순위 결정시 추가로 반영하고, 석탄과 LNG 간 발전연료 세제를 조정해 LNG 발전의 가격 경쟁력과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죠. 또 친환경·분산형 전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LNG 발전 정산비용 현실화 등을 향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전이나 발전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방안과 이행 시기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재생보급과 산업육성 중 정책적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특히 풍력발전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는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풍력은 현재 1.14GW가 운영 중인데, ’2030년까지 16.5GW(해상풍력 12GW, 육상 4.5GW)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반도는 육상(산악지형)보다 해상이 풍황자원과 수용성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정부주도의 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발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 주도의 시장조성(단지개발)과 주력(지역)산업 연계 전략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수용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풍력터빈 제조 기업은 두산중공업, 효성, 유니슨 등이 있고, 풍력 부품산업 생태계는 중소·중견 기업 위주로 형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풍력산업 주요 부품인 블레이드, 타워, 하부기초, 베어링, Yaw & Pitch, 중전기 부품 등 다양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효율 향상입니다. 전기차, DR, ESS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과 계획을 제시해 주신다면.

“에너지와 ICT를 결합해 에너지 생산을 최적화하고, 소비 효율화와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게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우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전국 2250만호에 AMI(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하고, 한전 등이 보유한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에요. 또 에너지산업융복합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지역별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전기차 저장 전력을 활용하는 V2G 기술 개발과 실증, 건물일체형태양광(BIPV)과 영농형 태양광 등 차세대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고, ESS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연계만이 아닌 주파수조정과 비상전원 등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스마트 수요관리 제품·서비스 확산을 위해 피크시간대 원격·자동 제어가 가능한 피크관리 IoT 가전 보급 지원과 차세대 전기차 충전 R&D와 보급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프로슈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수 소규모 분산전원을 묶어 거래하는 가상발전(VPP) 시장을 창출하고, 내년 중에는 가정, 상가 등 소규모 전력 소비자의 DR 시장 참여도 허용할 계획이죠.”

▶‘국내는 탈원전, 해외는 원전 수출’이 정부의 공식 원자력 정책방향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을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리 6호기 건설이 끝나는 2020년부터 5~6년간 기자재 제작·납품 공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학계, 산업계 등과 협력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원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 분야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전기자재 공급망 개선과 수출 지원, 원전소재 지역주민 소득창출형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에너지전환 산업·지역 보완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사우디 등 원전수출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원전해체연구소 등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통해서도 원전산업 생태계를 보완, 유지시켜 나갈 계획이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자력 분야의 핵심 이슈입니다. 당장 월성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은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면 수년 내 가동정지 상태에 내몰립니다. 정부는 올해 사용후핵연료 처분 로드맵을 재검토할 예정인데, 사용후 핵연료 처분에 관한 원칙과 방향, 향후 계획을 밝히신다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재검토를 시작합니다. 사용후핵연료는 고독성의 방사선이 방출돼 최소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처분시설(방폐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사회갈등을 야기한 바 있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죠. 지난 정부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관리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 등 정책환경 변화로 재검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게 재검토를 진행하고, 정부는 재검토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법제화를 통해 일관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업계 및 전기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에너지 분야 최고 전문지로서 국내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신 전기신문사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기존에 발표한 에너지 전환 세부대책들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체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업계도 4차 혁명의 도래 등 에너지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작성 : 2018년 05월 16일(수) 13:40
게시 : 2018년 05월 18일(금) 09:09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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