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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에너지전환은 산업부 혼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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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모토는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전환’이다. 일부가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듬어 내놨다.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자ㆍ협동조합을 위한 한국형 FIT,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부는 농촌지역 태양광사업 부문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것으로 이미 일본과 독일에서 그 성공가능성이 입증된 데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동발전, 한수원, 솔라팜 등 여러 기업들이 실증사업을 시도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부가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령화・영세화되는 농업인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추가 수익을 얻어 수입 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태양광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는 부지가 해가 잘 드는 곳이라는 점도 태양광 사업의 필요조건과 부합한다.
하지만 모두가 주지하듯 산업부의 의지만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산업부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관계부처의 협력을 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재생에너지 3020이 산업부만의 숙제로 여겨진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일례로 최근 기자는 농식품부에 전화를 걸어 영농형태양광 관련 사항에 대해 물었는데, 홍보부에서는 ‘태양광’을 생소해하는 눈치였다. 한동안 수화기를 붙잡고 기다린 끝에 연결된 부서는 태양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였다. 그 이후에도 진짜 담당자를 알기까지 2명의 직원이 자신이 ‘태양광 담당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어느 부서의 누가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지 내부에서도 파악이 잘 안되고 있었단 건데, 산업부에서 농촌형ㆍ영농형 태양광에 열을 올리는 것과는 온도차가 나는 반응이었다. 에너지전환이 산업부가 주도하는 계획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듯 다른 부처의 무심한 태도는 자칫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식품부뿐 아니라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와 관심이 있어야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행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업계에선 이번 정권이 지나면 에너지 전환 계획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돈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주민뿐 아니라 관계부처들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협의할 때다.
작성 : 2018년 04월 04일(수) 10:22
게시 : 2018년 04월 05일(목) 14:18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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