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무조건 지원보다는 경영실사가 우선”
야당, “안보-통상은 불가분 관계·경영정상화 방안 지속 협의해야”

여야는 최근 국내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박과 한국GM의 경영악화로 인한 대규모 실직 우려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과 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가졌다.

야당 의원들은 미국의 통상압박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통상압력이 태양광·세탁기에 이어 철강 부문으로 확산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산 철강에만 고관세 등 고강도 무역 규제조치가 나오고 있다”며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의 통상교섭 대응능력이 취약하거나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상황이 비슷한데 일본은 빠지고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만 무역규제를 하는 걸 보면 정치적 목적이 분명해 안이하게 트럼프 대통령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 역시 “자유한국당은 미국 통상압박의 원인은 외교력 부재라고 본다”며 “이 정부가 친북·친중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주미대사가 1년 가까이 공석이고, 외교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불평등 해소는 트럼프의 공약이어서 특정나라나 품목에 대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통상과 안보문제를 분리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통상과 안보문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옹호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 등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정치·외교적 관점이 아닌 경제·산업적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GM의 경영부실 원인과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권은 강성 노조로 인한 높은 임금수준과 낮은 생산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지난달 GM이 우리 정부에 구조조정계획을 포함한 자구안과 패키지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GM의 지원요청 사실을 부인하고, GM 측에 한국GM 실사 이후에야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한국GM이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산업부는 경영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되고 한국GM 측이 확실한 자구책을 내놓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경영재무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GM 관련 협상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GM본사 측은 한국 시장에 남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신차 투자 의지도 밝혔지만 GM 본사와 한국GM 간 고금리 대출과 부품을 비싸게 구입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구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