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금융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추진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자본시장·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유입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분야 30대 핵심과제를 공개하고,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혁신 추진방안에선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보육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창업·벤처 생태계를 육성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와 20조원 상당의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개편으로 벤처·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및 회수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창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혁신안전망도 확충할 방침이다.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고, 기업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BIS규제·예대율 등도 손볼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매출전망 등 미래 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 개편도 시행한다.

정부는 또 정책서민금융(연 7조원)과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상품의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원칙을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체계적 금융 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분야의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개편함으로써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키로 했다.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블록체인 기술 확산 등 ‘핀테크 로드맵’ 마련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혁신을 전담할 조직을 금융위원회에 설치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채용비리 등 금융 분야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등의 금융쇄신 방안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중 법 개정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1분기 내 방안을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선 신속히 입법을 진행하고, 국회에 설명을 강화하는 등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체계적인 ‘점검-평가-환류’ 구조를 만들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과제 이행실적 등 추진 현황을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점검·평가하고, 소비자 중심의 현장점검으로 기존과제 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