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이미순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벤처 성장 정책과제’ 세미나서 주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우리 기술 수준이 선도국 대비 미흡한 데다, 기반산업에 대한 투자도 일부에 편중돼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의 획기적 기술 진보와 파괴적 혁신 기술에 의해 산업분야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우리 기술 수준은 미국, EU,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관련 특허 등록 건수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기반산업에 대한 투자도 전자부문에 편중돼 있으며, IT서비스, 바이오·의료, 통신서비스 부분은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지원금 대부분이 제조 부문에 편중돼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데이터 축적과 활용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스위스 UBS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노동시장 유연성, 법률적 보호 미흡 등으로 45개국 중 25위에 위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성,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2016년 벤처확인기업 3만3000여개 중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보유기업은 451개, 주생산품 생산기업은 864개, 관련 업종기업은 1만2436개에 이른다. 해당 기업들은 일반벤처보다 규모는 작지만,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특허출원수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금·투자·세제 혜택(49.8%),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37.4%), 법률 정비·신산업 규제 혁신(31.8%)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량적 목표에서 정성적 목표 설정으로 변경하고, 투자중심 지원과 M&A 활성화, 교류·협력 활성화, 국내외 우수인력 활용·참여 극대화, 혁신경제 체제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 구축 등의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창업초기 모험자본 공급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과 이를 통한 혁신형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과제 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아울러 송치승 원광대 교수, 오진균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관,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패널토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위기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면 또 한번 경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축사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런 철학을 이어받아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