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책회의 열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 고심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국내 태양광업계는 25일 대책회의를 열어 미 ITC의 산업피해 판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구제조치 등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근 한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셀 등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세이프가드를 요청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이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태양광업계는 향후 산업구조조정 지원, TRQ(물량할당 후 초과분 관세부과), 쿼터, 관세 등 구제조치가 취해질 경우 어떠한 형태든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아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과 정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향후 구제조치 청문회와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업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제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시기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업계는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와 이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로 수입규제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와 함께, 미국 제품과 경쟁제품이 아님을 적극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국내업계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 고효율 모듈 등으로 미 제조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내달 3일 미 ITC에서 개최되는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하고,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국내 관련 업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향후 규제조치가 실제 취해질 경우를 대비해 수출 다변화 및 국내 내수시장 확대 등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