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와 비교해 최대 2%p 감소 그쳐…정부 에너지정책 ‘탄력’ 기대
예비율에 수요예측오차, 공급불확실성도 반영…연도별 차등 적용

2030년 적정 설비예비율이 7차 계획과 비교해 최대 2%p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13년) 설비계획 초안을 발표하며 2030년 적정 전력설비 예비율이 20~22%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7차계획 때보다 최대 2%p 감소…예비율 문제 없다

신고리 5·6호기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예비율이 7차 계획 대비 2%p밖에 감소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는 곧 현 정부의 에너지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날 발표로 일각에서 제기한 ‘전력대란’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원전, 석탄화력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신규 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앞으로는 예비율을 못박기보다는 연도별로 차별화된 예비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그동안 획일적인 예비율 기준이 과도한 설비 건설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반영함과 동시에 중·단기적, 장기적 예비율을 각각 전망함으로써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오차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예측오차, 공급불확실성도 감안…예비율 연도별 차등 적용

위원회는 지금까지 예비율은 고장정비, 계획예방정비만 반영된 최소설비예비율이었지만, 앞으로는 예측오차나 계획에 기 반영된 설비의 준공 지연 등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까지 반영한 불확실성예비율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적정설비예비율은 최소예비율에 수요예측오차, 공급불확실성을 모두 합산해 결정된다.

적정예비율 산정에 반영되는 수요예측오차는 최근 연도별 수요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율을 고려해 최근 10년 계획의 1년 후부터 7년 후까지 오차 추세치가 적용된다. 발전설비 공급지연 등 불확실성을 감안해 연도별로 1% 내외의 추가 예비율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력정책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연세대 교수는 “발전기 고장정지, 예방정비 등으로 최소설비예비율은 발전소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며 “예방정비일이 큰 원전을 덜 지으면 예비발전소가 감소하고, 예비율도 감소해 원전 건설이 없을 경우 최소예비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예비율은 중·단기의 경우 14~1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용량이 부족해지는 2026년부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예비율 20~22%를 가져가게 된다.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은 “수요예측오차를 줄이기 위해 중·단기와 장기로 구분했고, 2026년부터 현재 건설중인 설비만 가지고는 예비율 목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로 봤다”며 “2026년 이후 적정예비율 확보를 위해선 설비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데 신고리 5·6호기 등 현재 논의 중인 부분이 결정되면 정확한 적정예비율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 부족설비 최대 10GW…신재생, LNG로 충분히 대응 가능

위원회는 신고리원전 5·6호기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등이 건설되지 않더라도 2030년 적정예비율 달성을 위해 부족한 설비용량을 최대 10GW 수준으로 점쳤다. 부족한 설비용량은 신재생에너지나 LNG발전소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진우 교수는 “LNG 인수기지와 발전소는 8년이면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며 “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설비용량에는 피크기여도(태양광 15%, 풍력 2%)만 반영하기로 했다. 가장 보수적인 수치의 반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백업설비 건설 논의를 최소화하고, 계통의 안정성도 함께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0%를 넘었지만 국내 계통 안에서 변동성을 흡수하고 있고, 변동성 대비를 위한 ESS 등 발전설비를 특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5년간 태양광 설비용량이 약 40GW 늘었지만 변동성 대응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별도 백업설비를 건설하는 것과 계통운영 방식을 고도화하는 것 중 어떤 부분이 나을지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10월 중 정부안이 마련되면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