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산업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정 조기안정, 현안해결 위해 개편 최소화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조직개편은 국정의 조기안정과 시급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졌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5일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 체제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기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대통령경호실은 장관급에서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바뀐다.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해체되는 국민안전처에서 분리·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산업부 통상기능 유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체제 개편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춘 조직 재정비 ▲변화된 사회에 맞게 기관의 위상을 조정하는 데 방향을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중소기업청에 산업부 사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이 이관된다.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부처로 중소기업 진흥과 보호, 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업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역량을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보호·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된다.

산업부 산하에는 통상교섭본부를 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다. 통상교섭본부는 차관급 조직으로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무역정책과 연계성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본부장 대외명칭은 ‘통상장관’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앞서 통상 조직은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상 조직을 산업부에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미 FTA 재협상 등 산적한 통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로 이관하는 것보다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힘을 받았다.

산업부에서도 조직이 이관될 경우, 새로 조직을 꾸리는 데만 해도 몇 달이 지날 것을 우려했다. 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FTA 재협상 등 통상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국민안전처 해체

미래부에도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기구는 헌법상 국가과학자문회의로 통합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각 기능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김 의장은 “새로운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도 현실화됐다.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는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을 신설해 이관하고 경비·안전·오염방제, 해양사건 수사기능은 분리해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을 신설한다.

이밖에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대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평시 재난 관련기관간 협업과 재난 발생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도 설치한다.

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보훈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희생·공헌자 예우를 위한 보훈기능을 강화한다.

대통령경호실은 명칭을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한다.

김 의장은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은 (대통령 경호실 폐지라는) 대선 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상당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에서 제시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안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추가 정부조직 개편안은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