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동사업 규제 보다 완화 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권한을 부여해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전선을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건설과 조선 등 전방산업의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출혈경쟁과 시장 왜곡, 불법·불량제품 문제 등 중소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시기에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은 매우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고대한다.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규제가 보다 완화되는 정책도 필요하다.

협동조합 공동사업은 출혈 경쟁으로 시장 가격이 왜곡된 상황에서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공동 생산이나 공동 판매 등을 통해 덤핑판매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조기에 쓰러지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공동사업이 자칫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협동조합 공동사업은 공정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