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징벌적 반덤핑관세를 국내기업에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국정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국내 최대 변압기 제작 업체인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하는 대형변압기에 대해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예비판정보다 무려 20배가 높은 61%의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직 개별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인 만큼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는 듯 하다. 이번 반덤핑 관세가 개별 기업에 대한 부과라고 치더라도, 비슷한 환경에서 제품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관련 분야 기업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미 상무부는 또 선박건조에 주로 사용하는 6mm 이상의 두께의 후판에 대해 29일 최종 관세 판정을 내린다고 예고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포스코는 고세율이 붙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상품에 매기는 징벌적인 관세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데 필요하겠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출범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무기로 수출길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