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로 그 파장이 크게 우려된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은 30년으로 2012년 11월 만료됐으나 원안위가 2015년 2월 10년간 수명연장을 허가해 계속운전 중이다.

법원은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심의·의결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최신의 안전기술이 수명연장 평가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계속운전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또 가동중단이나 추가 안전조치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000억 원을 들여 월성 1호기의 대부분 핵심부품 등 설비를 교체해 새 원전과 다름없다며 안전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반핵(反核)단체들은 월성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주장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신규 원전계획 백지화도 요구했다. 야당도 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값싼 전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전의 수명연장이 필수적인데 앞으로 논란과 반발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국내 원전 가운데 향후 10년 이내에 고리 2호(2023년), 고리 3호(2024년), 고리 4호·한빛 1호(2025년), 월성 2호·한빛 2호(2026년)의 설계수명이, 2027년에는 한울 1호·월성 3호기 수명도 만료된다. 25기의 가동 원전 중 8기가 멀지 않은 장래에 설계수명이 다해 미리 계속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큰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설계수명은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그러나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설계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2호기부터 60년의 기준이 적용됐다. 또 설계수명이 다하더라도 계속운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의 상업용 원전은 438기로 이중 30년 이상된 원전이 225기로 51%를 차지한다. 설계수명을 넘겨 가동되고 있는 원전도 99기로 전체의 23%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3기로 가장 많고 러시아 20기, 캐나다 12기 등이다.

우리 원전의 수명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전력공급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반핵단체들과 야당은 신재생에너지를 말하지만 경제성이 낮고 기술적 문제가 많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부존자원, 지리적 개발여건도 매우 나쁘다. 무엇보다 우리는 전력이 부족하다고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도 없는 ‘에너지 외딴 섬’이다. 그럼에도 원전의 대안도 없이 무책임한 탈핵(脫核)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년 원전이 밀집한 경주지역 강진(强震) 등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들의 걱정도 증폭된 상태다. 갈수록 원전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低減)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석탄화전의 전력생산 비중은 현재 34.1%이고 원전이 28.8%다. 문제는 원전을 늘리지 못하면 화력발전소를 더 짓지도, 기반이 취약한 신재생에너지에 기대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몰린다는데 있다. 원전과 석탄화전을 단기간 내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무조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는 목소리에 에너지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