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생산 전기 매입가격 인하, 송전선로 부족이 원인

일본의 풍력발전계획이 정체되고 있다. FIT(고정가격매입) 제도 변화와 송전선 부족이 원인이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 FIT 제도 도입 이후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풍력발전소 건설은 더딘 상황이다. 최근에는 훗카이도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바람 자원을 가지고 있어 풍력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도호쿠지역(아오모리, 이와테, 아키타 등)의 풍력발전 계획 시행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 보급 정체엔 일본 경제산업성의 풍력발전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FIT) 가격 인하 계획과 송전선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kW 이상 풍력발전의 매입가격을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1kWh당 1엔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풍력발전의 매입가격은 22엔/kWh였지만 올해는 21엔/kWh, 내년에는 20엔/kWh, 2019년에는 19엔/kWh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성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투자 결정에 변수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전선 부족 문제도 풍력발전사업자들의 투자 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FIT 도입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발전소를 계통에 접속시켜주는 송전선이 부족한 상황이다. 송전선로 확충에 약 10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호쿠 지역 아오모리 현, 아키타 현, 이와테 현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풍력발전소 계획은 50곳이 넘는다. 용량은 400만kW에 육박한다. 풍력발전기업 GPI(Green Power Investment)는 이와테 현의 이와이즈미 정과 미야코 시 지역에 일본 최대 규모인 20만kW, 총 사업비 400억 엔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계획, 도호쿠전력에 송전선 접속을 신청한 상황이다.

일본경제신문 측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선 송전선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송전선 정비 계획의 수립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FIT법이 5년만에 개정돼 풍력발전 외 다른 재생에너지 가격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개정된 재생에너지 매입가격과 매입방법은 오는 4월 1일부터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는 대규모 태양광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향후 수년간 매입가격을 미리 결정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은 매년 바로 전 해에 결정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입가격을 kWh당 2엔씩 인하할 계획이며, 기후나 시간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등은 도입량을 늘리기 위해 2019년까지 매입가격을 일괄 동결했다.

일본경제신문 측은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발전은 향후 매입가격이 변경되면 사업상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매입가격을 제시해 사업자들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발전규모가 2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의 매입가격을 올해부터 입찰방식으로 결정한다. 1차 입찰은 오는 10월 실시되며 모집용량은 500MW, 상한가격은 kWh당 21엔으로 정해졌다.

일본경제신문은 “입찰가격이 저렴한 순으로 낙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 매입가격은 kWh당 20엔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