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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에 맞는 가격체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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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신기후체제와 저유가시대로 대표되는 현재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이 저탄소·고효율 시스템 구축에 있음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친환경적 에너지가격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믹스 전환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의 실제적 감축을 위해서라도 에너지믹스 조정은 불가피하며 이와 관련 원자력 발전이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최근 각종 강연, 포럼에서 밝힌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개 입장에 대한 견해도 재확인했다.
박 원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한 소매판매시장개방과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필수”라며 “다만 사회적 비용이 에너지가격에 반영된 뒤 구조개편이나 시장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을 맞아 에너지업계의 과제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신기후체제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체제이므로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탄소집약적 에너지 시스템을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단시일에 전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은 결코 정부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자발적 투자와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은 가격신호에 반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친화적 가격신호는 저탄소 경제를 위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와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따라서 저탄소 경제에 적합한 방향으로 에너지가격체계를 개편해 이산화탄소나 대기오염물질과 같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에너지산업 구조와 각종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적정 에너지믹스는 어떻게 가야한다고 보시는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의 상당부문을 산업부문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에너지효율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하고 있어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믹스를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2015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39%, 원자력이 31%, 가스가 19% 순이며 신재생의 발전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목표를 달성해도 2025년 국가 총에너지에서 비중은 11% 수준에 그칩니다. 내년까지 대규모 신규 유연탄 화력발전소 진입이 예정돼 있지만 석탄 발전소의 이용률을 낮춰 석탄 비중 증가는 억제하고, 가스 발전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화석에너지 비중 감소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은 향후에도 현재의 발전 수준을 지속하며 장기적인 신재생 확대 계획의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15년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약 4.54%로 추정됩니다. 전년 대비 0.45%p가 증가했으나 OECD 평균 9.4%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작년 파리협정에 서명했고 금년 4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RPS를 기반으로 한 전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는 금년 7월 RPS 의무이행비율을 0.5~1.0%p 상향해 2018년 4.5%에서 5.0%로, 2020년 6.0%에서 7.0%로 조기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20년간 SMP+REC 고정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SMP시장과 REC시장 모두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을 제거해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추후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안정적 수입이 특정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상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하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보급목표를 조기달성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해외 상황은 트럼프 당선이라는 미국의 대선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린턴은 오바마의 정책을 계승해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하려고 했지만, 트럼프는 에너지원간 자유경쟁을 추구해 미국 내 화석연료 자원의 개발 및 이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불안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트럼프는 일자리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 태양광협회의 발표로는 석유가스 상류부문보다 태양광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급격한 후퇴는 없을 수도 있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가 있다면?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겠죠.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 기반한 자원배분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20년간 SMP+REC 고정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전력 중심의 보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RHO)과 연료(RFS)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열부문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발전소 온배수 외에 다양한 열공급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신산업도 현재 정형화된 모델 이외에 신규 모델을 사업자가 발굴하고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정책지원대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수용성의 확보입니다. 국가적으로 유용하고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환경공해로 인식될 수 있으며, 주민의 수입과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갈등은 폭발할 겁니다. 최근 정부가 주민발전소에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는 것은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견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소매판매시장개방과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선명합니다. 지난해 4월 일본의 전력소매시장 개방은 약 7.5조원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통신업, 가스사업자 등 이종사업자의 소매전기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전기(소프트뱅크), 가스+전기(도쿄가스), 정유+전기(JX에너지), 전철+전기(도쿄급행전철) 등 결합상품을 통해 요금할인과 새로운 서비스산업도 창출됩니다. 기존 자사고객이 타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존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인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금제와 결합상품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증가하며 이는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편익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조개편 전에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환경비용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후 구조개편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채 시장만 자유화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자유화의 핵심은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반영되는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누진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기요금체계와 누진제도 개편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31위, 산업용 전기요금은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전기요금이 수준이 낮은 것은 발전기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공급 비용이 저렴한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갈등비용, 정책비용, 환경비용 등이 아직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크다고 봅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각종 정책이 반영된 용도별 차등요금제도이지만, 이는 각 종별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부하율, 부하패턴, 사용전압에 따라 원가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현행 체계는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매시장과 소매시장간 전기요금 수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종별 요금 수준 격차를 완화한 후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전제약, 계통 혼잡비용을 반영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 시행되는 누진제 개편안의 경우 다소 아쉬운 측면도 존재하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의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이 지나치게 커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누진배율을 3배로 완화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개편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트럼프 당선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신기후체제로 대변되는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방향은 정치·경제·외교 등에서 강력한 경쟁상대로 등장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수준 및 내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방향은 크게 ‘대기오염 문제해결 노력’ 과 ‘세계경제의 저탄소화를 주도하려는 의도’ 와 맞물러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내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에 발표된 ‘대기오염 방지행동 계획’은 석탄사용 억제와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명시했는데 이는 저탄소기술 확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2016년 발표된 ‘제13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사업 방안’은 저탄소 산업체계 마련, 저탄소 지역발전 추진 및 저탄소 과학기술 혁신 강화 등 저탄소기술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의지는 중국내 기후변화 대응수준을 높일 것이며 그 수단인 저탄소기술 개발에 주력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기술 확보를 통해 향후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저탄소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국가가 세계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앞서 언급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수준 및 내용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2017년도) 국제유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에 따른 여파는 무엇일까요?
“2017년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세계 석유 수요와 공급 그리고 달러화 가치 변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석유 수요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특히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석유 수요의 증가가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따라 공급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합의된대로 감산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 세계 석유 공급량은 충분히 감소하게 되고 석유시장의 수급 균형이 회복되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화 가치도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은 달러화 가치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내년도 유가 전망치는 2016년 연간 유가 수준보다 높은 51.68 $/b입니다. 하지만 OPEC의 성실한 감산 이행, 지정학적 불안과 공급차질 등의 고유가 시나리오 실현 시 국제유가는 61.93 $/b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급격한 인상은 당분간 어렵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고유가는 비전통에너지의 생산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비전통에너지의 생산단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자원빈국이면서 에너지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경제활동의 대동맥인 에너지공급을 단순한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에너지의 전략적 상품 특성과 에너지를 둘러싼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에너지안보 측면과 유가 등락에 대한 경제적 완충효과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국가전략 차원에서 자원개발산업의 육성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투자 문제가 저유가 지속 상황과 맞물려 해외 자원개발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의 저유가 상황을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기술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는 이제 형성해 나가는 단계여서 일정수준에 오르기까지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민간자원개발 지원제도가 일관성 있게 운영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으로서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연구 분야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왔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원전 안전성 제고, 석유산업구조개편 등 3대 중장기 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기초 연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종합연구를 완성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전력 산업 및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영 측면에서는 연구원의 의왕 구청사 매각이 아직 성사되지 않아 신청사 건축 차입이자 부담이 연구원 경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원의 의왕 구청사 매각을 하루빨리 완료해 울산시대의 연구원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프로필
▲1961년 출생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 원전분과장 ▲전력수급계획(전원믹스) 자문위원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의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현)

작성 : 2016년 12월 27일(화) 10:48
게시 : 2017년 01월 04일(수) 08:58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박경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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