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성명문을 내고 “태양광 산업에 대한 막무가내식 깎아내리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태양광산업협회 측의 설명이다.
모듈 제조에 사용되는 태양광셀이 중국산인 만큼 국내 생산 모듈일지라도 이를 국산 태양광 모듈로 인정해선 안된다는 것. 지난 2019년 기준 국산 태양광 모듈의 시장 점유율이 78%로 발표된 것도 허위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태양광 모듈 제조공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허위주장이라고 태양광산업협회는 일축했다.
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제조산업의 중점은 이미 셀에서 모듈 공정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실리콘 기반 태양광 셀을 이용한 효율 향상이 사실상 한계에 달해서다.
이와 관련 기업들도 모듈 생산 공정에서의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한국 땅에서 한국 기업이 만든 한국 제품이 태양광 모듈에 중국산 셀이 들어갔다고 이를 중국산이라고 치부한다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순살치킨은 브라질산이고, 국산 자동차도 외제차와 다를 게 없어진다”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 중립으로 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흠집내기식 비난을 멈추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태양광산업협회 성명문 전문이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막무가내식 비난, 이제는 멈춰야
그린뉴딜의 핵심인 태양광 제조산업에 대한 억측성 보도 중단 되어야한다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시장의 국산 점유율 78%(2019년 기준)라는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모듈 제조에 사용되는 태양광셀이 중국산이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듈일지라도, 이를 국산 태양광 모듈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셀이 태양광 모듈 원가의 35%에 불과하다는 점과 모듈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술 수준 등 제조공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허위주장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막무가내식 깎아내리기 보도가 중단되기 강력히 촉구한다. 일각의“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 태양광 모듈 기업들이 ‘포대갈이’ 수준으로 원산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보도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태양광 제조산업의 중점은 셀공정에서 모듈공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실리콘 기반의 태양광 셀을 이용한 효율 향상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기업들은 모듈 생산 공정에서의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트렌드다. 특히 탄소인증제 도입 이후 한국의 태양광 모듈 시장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셀과 웨이퍼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탄소사용량을 줄인 제품 생산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국내시장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모듈의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의 원산지 표기의 기준은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출용의 경우 수출 대상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다. 그 때문에 통계는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한국 땅에서 한국 기업이 만든 한국 제품이 태양광 모듈에 중국산 셀이 들어갔다고 이를 중국산이라고 치부한다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순살치킨은 브라질산이고, 국산 자동차도 외제차와 다를 게 없어진다. 내수용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표시는 의무는 없다. 필요에 따라 표시할 때는 중국산 셀을 사용한 모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국 : 한국, 셀 : 중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을 산업부는 밝히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내한 원칙에 따라 원산지를 함께 적는 형태로 내수 판매를 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태양광 업계 모두가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을 두고, 중국산이라고 음해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베트남산이라고 깎아내리는 일이 없고,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들고 와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원가를 지적하며 스마트폰 산업을 흠집 내는 주장도 없다. 100% 수입하고 있는 커피 원두와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커피 시장도 마찬가지다.
태양광 셀(태양전지)은 그 자체로는 발전설비로서 기능할 수 없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치킨게임에 가까운 생산용량 증설을 통해 공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은 모듈 생산 분야에서는 안정성과 기술력을 담보로 세계 시장에서 그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인 태양광 모듈 생산 분야에서는 셀 생산 공정 대비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의 국산 점유율은 약 70% 수준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듈이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통계적으로 제조공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수치다. 세계 태양광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도 태양광 제조산업은 연이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힘겨운 상황이다. 실제 중국을 제외하고 태양광 제조산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시장 개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 중립으로 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흠집내기식 비난이 멈추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