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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들 “불공정 태양광 입찰제도 개선하라” 한목소리
산업부 청사 앞에서 70여명 모인 가운데 집회 개최
윤대원 기자    작성 : 2020년 12월 01일(화) 16:05    게시 : 2020년 12월 01일(화) 16:07
태양광탄소인증제도반대위원회(위원장 곽영주)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했다. 반대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탄소인증제 적용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입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1일 태양광탄소인증제도반대위원회(위원장 곽영주)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는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의 불공정 경쟁입찰을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태양광 사업자들은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2020년 하반기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기존 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게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태양광 업계의 뜻을 담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이번 집회와 함께 청원서를 제출, 태양광 사업자들이 동일한 기회 아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게 반대위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반대위는 기존 발전소에 대한 탄소인증제품 제도 적용 철회와 탄소인증제 시행 전‧후 발전소를 구분해 입찰을 실시할 것,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시 하한가 설정, 기존 발전소 전량에 대한 적정가격 수의 계약 등을 요청했다.

이번 입찰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서 탄소인증을 받은 모듈 사용여부에 최대 10점의 배점 조항이 신설됐다. 탄소인증 1등급 모듈을 사용할 경우 10점 만점을, 2등급 제품은 4점, 3등급 혹은 등급외 제품을 사용할 경우 1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문제는 지난 9월 실시한 첫 탄소배출량 검증 이전에 준공된 발전소들의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없어 모두 등급외 제품으로 1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입찰 공고 이전부터 사업자들은 신규 발전소 대비 기존 발전소의 경쟁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으나, 제도 개선 없이 그대로 입찰이 진행됐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입찰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은 낙찰평균가 14만3682원 정도로 마무리됐다. 상반기 평균 15만1439원 대비 7757원(5.12%) 하락한 수치다.

상반기 평균 낙찰가격도 전년 하반기 대비 5% 정도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절한 하락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탄소인증 모듈을 사용한 현장이 미인증 현장 대비 20원 정도 가격을 더 받은 것을 감안할 때 미인증 모듈을 사용한 기존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하락폭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평균 낙찰 가격 이하로 가격을 적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하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들고 일어서게 됐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반대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과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반대위는 ▲기존 발전소에 대한 탄소인증제 적용 폐지 ▲입찰 제도 개선 ▲하한가 설정 ▲기존 발전소 전량 수매 등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오 과장은 면담을 통해 요구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밖에도 반대위는 산업부와 내년 상반기 입찰 실시에 앞서 태양광 업계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뜻도 전했다.

곽영주 반대위 위원장은 “산업부 측에 우리의 뜻을 전했다는 데서 이번 집회는 성과를 가졌다고 본다”며 “이제 다음 입찰을 앞두고 산업부가 우리 업계의 요구를 얼마나 들어주느냐에 따라 추후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대위는 명칭을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로 변경, 정식 조직으로 탈바꿈에 나서고 있다. 추후 정식으로 산업부 측에 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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